사형폐지법안 오늘 법사위 첫 상정

사형을 폐지하는 대신에 가석방이나 감형이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사형제폐지 특별법'이 사상 처음으로 18일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사형제 폐지특별법안을 상정해 대표발의 의원인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뒤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에 넘겨 심의할 방침입니다.

사형폐지법안은 16대 국회 때 정대철 의원 등 여야 의원 155명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한 채 임기를 넘겨 자동폐기 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