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금리 '들썩'...고민에 빠진 정부

조금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올 한해 전체를 놓고 본다면 앞으로도 금리는 오를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이미 미국의 실세금리가 오름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으로 인한 자금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경기회복이 본격화되면서 자연스레 금리 인상쪽으로 이미 가닥이 잡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이 와중에 시중 은행들은 실세금리에 연동해서 예금과 대출 금리를 조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예금 금리는 찔끔 올리고, 대출 금리는 왕창 올리는 구태를 반복하면서 서민들만 고생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금리 인상이 반갑지 않은 것은 정부도 마찬가집니다. 우선 최근의 금리인상 기조가 경기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경기부양을 위해 내심 콜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재경부의 바람은 시중 금리의 인상 흐름 속에 정책금리만 거꾸로 운용할 수 없다는 한은의 판단에 따라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 금리인상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채권금리의 상승은 정부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게 됩니다. 정부는 올해 대대적인 공공투자를 통한 이른 바 한국형 뉴딜 정책을 실행에 옮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회복의 강력한 정책수단인데, 필요한 재원이 10조원이나 되고 이 재원의 상당부분은 결국 정부의 장단기 국채발행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연말 3.3% 수준이던 국고채 3년물은 4%대를 훌쩍 넘었고, 국고채 5년물은 이미 4.5%가 넘는 금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정부는 발행된 국채에 대한 이자부담만 수천억원씩 더 져야하는 문제를안게 됩니다.

재정이 넉넉하고 세수기반이 튼튼하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결국 국민 세금을 더 걷어서 늘어나는 국채 이자부담을 떼울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소비부진 해결과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의 정책방향은 거꾸로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등에 대한 감세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수록 정부의 재정건전성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고, 정부의 재정적자는 결국 다가올 미래에는 더 가파르고 큰 폭의 세금인상이나 국민 부담의 급증을 불러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권이 선거철만 되면 남발하는 공약들 가운데 상당수는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하는 문제에 부딪혀서 좌초되는 것들이 상당숩니다. 물론 정부의 한국형 뉴딜정책이 당장 좌초될 만큼 심각한 위기국면은 아니지만 향후 재원조달과 국민부담 경감이라는 이율배반적인 정책목표를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는 큰 숙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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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후반 이후 약세를 지속하던 달러화는 오늘 뉴욕 외환시장에서 일본 엔화에 1% 넘게 오르며 달러당 105.4엔선까지 뛰었습니다. 유독 엔화에 강세를 보인 건 일본의 4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과 달리 0.1% 마이너스 성장한 것으로 발표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이 견조한 성장세에도금리를 올리겠다는 것과 거꾸로 일본은 마이너스 성장으로 제로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진 게달러강세 엔화약세로 이어진 것입니다.

국제유가가 뉴욕시장에서 배럴당 48달러선으로 뛰었습니다. 어제보다 1.07달러, 2.4%나 뛰면서 48.3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발표된 미국의 원유재고가 예상보다 더 많이 증가해 한때 하락세로 기울었지만 미국 에너지부의 경고가 유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미 에너지부는 OPEC가 감산에 나설 경우에는 미국의 원유재고가 정상수준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뉴욕증시, 그린스펀의 금리인상 시사 이후 하락세로 기울었다가 다시 오르기도 했으나 끝내 약보합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지속적인 금리인상이 달러화에는 강세요인이었지만 주식에는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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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장 중에 조정을 받는 듯 했던 주가는 결국 상승세로 마감됐습니다. 과연 어제의 둘쑥날쑥한 주가 흐름을 조정으로 봐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지만 비슷한 흐름이 좀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하방경직성을 강하게 나타내면서 주가의 박스권 하단부가 900선 위로 높아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3월 중국의 위안화 환율 변동폭 확대 등으로 인한 조정의 충격에도 증시가 예상보다 훨씬 잘 버텨낼 것이라는 낙관론이 솔솔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연초 상승세를 주도했던 코스닥 테마주들의 하락세가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연초 개인투자자들의 집중매수속에 큰 폭으로 올랐던 이른바 테마 종목들 상당수가 이번 주들어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데, 상당수 기업들은 예상대로 적자지속, 순이익 규모 축소 등 부정적 요인들이 돌출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어닝쇼크'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주가 흐름 속에 묻혀서 이런 주식들이 상승흐름이 조금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이번 실적 발표 국면을 계기로 오를 이유가 없는 주식들이 상당수였다는 부분이 확인되면서 향후의 상승탄력을 크게 꺾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