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헌법 초안, 군대 보유 명기"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새 헌법 초안에 군대 보유를 명기하기로 했다고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이 오늘(17일) 보도했습니다. 군대 보유의 헌법 명기, 최근 군비확장을 비롯한 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도쿄, 이승열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은 오늘 새 헌법의 초안을 만들고 있는 자민당의 안전 보장에 관한 소위원회가 일본의 군대의 보유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의 소위원회는 어제 열린 첫날 회의에서 일본의 군대 보유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당연한 것으로 새 헌법에 반영이 돼야 한다는데 이의가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그러나 소위원회가 두 가지 문제와 관련해 표기 방법은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즉 군대 보유와 관련해서는 국방군 등의 표기가 자극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추후 더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해서도 어디까지 참가해야 하느냐의 문제를 놓고 좀더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호소다 관방장관은 어제 새 헌법 초안의 논점이 매우 명확해졌다고 밝히고 다만 표기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과제로 남아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자민당 소위원회는 새 헌법 초안을 자민당 창당 50주년을 맞는 올 가을까지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