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출총제 폐지 등 44개 입법과제 추진

한나라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7대 과제 44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법안으로 선정해 중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세일 정책위 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안정, 경제활성화, 그리고 교육개혁, 정부개혁 등 민생살리기 중점 추진 7대과제와 관련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은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 행위를 2년간 집단소송 대상에서 예외로 해주는 내용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 기업의 출총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