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한 겨냥 '독재 종식법안' 추진

<앵커>

북한을 포함한 전세계 독재정권의 붕괴를 촉진하기 위한 "독재 종식법"이 미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에 이어 또다시 북한을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워싱턴에서 허인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랜토스 민주당 하원의원은 다음달중 독재정권의 붕괴를 촉진하기 위한 "독재종식 법안"을 의회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울프 공화당 하원의원도 이법안에 동조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미 외교관들이 독재국가 내의 민주세력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전략물자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국제단체들의 탈북자 지원확대도 포함돼 있습니다.

상원에서도 동시에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제안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의회소식통은 이에대해 부시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폭정종식과 자유확산 독트린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상·하원의 상당수 의원들이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 몇몇 독소조항을 없애는 선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인권법에 참여했던 브라운백 상원의원과 강경 네오콘 인사인 호로위츠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법안작성에 참여한 허드슨 연구소측에서는 북한과 이란 등 네나라를 법안의 주요 타켓으로 지목했습니다.

따라서 이법안이 실제로 의회에 상정될 경우 북한인권법보다도 강력한 북한의 반발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