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도 건강부담금 부과" 논란

<앵커>

술에도 담배 같이 건강부담금을 매긴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국민 건강을 위해 세금을 물려서라도 술 소비를 줄이겠다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세금 올리면 술 적게 먹을 거 아녜요? 전 찬성이에요.]

[술은 서민들이 먹는 건데 차라리 다른 거에 세금을 붙이는 게 낫죠.]

오늘(14일) 국회에서는 술에도 담배처럼 건강부담금을 매기자는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공청회에 제시된 첫번째 방안은 모든 주류에 일괄적으로 0.6%의 세금을 붙이자는 것.

이 경우 과세표준이 8백원인 소주 한 병에 5원 정도, 2만3천원짜리 양주 한 병에는 140원 정도가 세금으로 추가 부과됩니다.

도수가 낮은 소주 등은 제외하고 대신 알코올 도수 30도 이상의 술에만 3%의 세금을 매기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또 이렇게 걷힐 세금 200억여 원은 알코올 중독자 치료 사업 등 술로 인한 사회적 해악을 줄이는 데 사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춘진/열린우리당 의원 : 그 재원을 이용해 교육을 시킬 때는 더욱 더 알콜 소비량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정책이다.]

김춘진 의원은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르면 오는 4월 임시국회 때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세금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은 데다 지난 96년과 2001년에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 발의가 무산된 전례가 있어 최종입법까지는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