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규제 자산기준 6조원으로 완화

<앵커>

규제 완화의 징표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켜온 출자총액규제가 원칙과 현실의 어정쩡한 절충형으로 결론났습니다. 그러나 재계는 기대에 못 미친다며, 시민단체들은 개혁의 후퇴라며 각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출자 총액 규제를 받는 대기업은 모두 16개.

계열사 출자를 제한해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확장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재벌 규제의 핵심수단인 이 제도에 대해 재계는 그동안 대폭 완화 또는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

열린우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재계의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해 자산 기준을 현행 5조원에서 6조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조학국/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경제규모가 늘어나는 것 등을 감안해서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자산 규모 증가 정도만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기준이 높아지면서 6조원 이하의 기업 3곳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삼성과 롯데 등 부채비율 100% 이하의 기업은 1년 더 출자총액 규제를 받지 않게 돼 결국 대상 기업은 10개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20조 이상의 대폭 완화를 기대했던 재계는 크게 실망하는 분위기입니다.

[양금승/전경련 기획정책팀장 : 금년 초부터 경제살리기에 정부가 전력하겠다는 취지에 비해 출자 규제 대상의 자산 기준을 물가상승율 정도밖에 반영하지 않은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망스럽다.]

당정 협의로 정부와 재계 사이의 최대 현안에 종지부를 찍었지만 시민단체들은 재벌 개혁 후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는 아직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