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정치인 모금 집회' 1년 만에 부활 추진

열린우리당이 현행 정치자금법에 금지된 정치인의 정치자금 모금 집회를 허용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 또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의 의원.단체장과 그 예비 후보자에게도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게 한

작성 2005.02.14 08:07 조회수

열린우리당이 현행 정치자금법에 금지된 정치인의 정치자금 모금 집회를 허용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

또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의 의원.단체장과 그 예비 후보자에게도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열린우리당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이강래)가 마련한 정치관계법 개정 초안에 따르면 '정치개혁 5대 목표와 12대 개혁방향'에 따라 규제를 대폭 푸는 쪽으로 정치자금법.선거법.정당법을 손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7대 총선을 앞두고 엄격하게 개정된 현행 정치관계법이 개정 이전의 법안으로 상당 부분 회귀할 가능성이 커졌다.

여당이 정치관계법을 손질키로 한 것은 현행법이 너무 현실을 외면한 채 규제 일변도로만 돼 있어 일반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어렵게 하고 신인들의 정치권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정치자금법과 관련, 정치자금 모금의 상한선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모금 방법은 현실화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특히 광역.기초 단체의 장과 의원 및 예비 후보자의 정치자금 모금은 지난해 정치관계법 개정 전에도 없었던 조항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선거법의 경우 '포지티브 방식'으로 돼 있는 현재의 선거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대규모 구조조정 폭풍분다

한국인의 인구 구조로 볼 때 생산근로자들의 고령화와 경제의 저성장으로 인해 올해 등 향후 20년간 3차례의 걸쳐 기업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3일 ‘고령화·저성장 시대의 기업 인적자원 관리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생산가능 인구(15~64세)의 연령별 분포를 볼 때 올해와 2017년, 2026년 등 3차례에 걸쳐 대규모 기업 구조조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의 경우 1980년대 중반 경제 호황기에 사회생활을 시작한 인력들이 45세 전후에 도달하지만, 기업의 확장 가능성은 크지 않아 대부분 퇴직할 것으로 전망됐다.

엄동욱 수석연구원은 “대기업들의 임원 승진 연령이 대부분 45세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45세에 이르는 인력의 남은 고용 기간은 매우 짧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17년과 2026년은 1970년대 초반과 1980년대 초반에 태어난 베이비붐 2세대들이 각각 45세에 도달하는 시기여서, 이때 또다시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상된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규모 5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2003년 현재 45세 이상 근로자 비중이 19.4%에 그친 반면, 100~299명 규모의 중소기업은 그 비중이 25.9%에 달했다.

노트북 들고다니며 TV 본다

삼성전자는 13일 이동하면서 고화질 디지털 TV를 즐길 수 있는 지상파 DMB(이동 멀티미디어 방송)용 노트북 PC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노트북 PC에 방송 전파를 수신하는 장치를 탑재했으며, 오는 7월 지상파 DMB 본방송 시작에 맞춰 출시될 예정이다.

이 노트북 PC는 무선 랜 기능 등 기존 노트북 PC의 모든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DMB 기능까지 갖춰 휴대기기로서 활용도가 매우 높아졌다고 삼성전자는 밝혔다.

이 제품은 PC가 지닌 장점을 DMB 방송 수신과 연계해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는 전용 소프트웨어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북한의 핵 보유 선언, 군부 불만 작용설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에는 군부의 불만도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군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긴급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6자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리비아식 핵사찰'이 합의될 경우 군사시설 특별사찰이 불가피하다"면서 "군사시설 대외 공개를 북한 군부가 크게 반발해 회담 참여 중단이란 선택을 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탄두 제조 및 우라늄 농축시설은 국방위원회가 직접 통제하기 때문에 군사시설 내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핵보유 선언 이후에도 대남 경제 교류에는 별다른 태도 변화가 없다고 통일부 측이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성명 발표 뒤 개성을 출입하는 인편이나 차량에 대해 통제가 강화되지 않았고 금강산 관광에도 별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광복60주년 기념사업 총리실서 독단적 추진"

국무조정실 산하 광복 60주년 기념사업추진단의 기획전문위원인 연극 연출가 김상수(47)씨가 13일 “기념사업이 정치 파벌의 사당적 패거리 같은 비전문가들에 의해 잘못 추진되고 있다”며 총리실 관계자들을 공개 비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씨는 또 사업 추진의 잘못을 지적하는 본인과 정부 부처 파견 공무원이 총리실로부터 사직 압력까지 받아 공무원이 실제 그만뒀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누가 노무현 정부를 고립과 위기로 몰아넣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기념사업의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전문위원에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과 여당 출신 정치인 등 전문성을 따지기에는 너무나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 포진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기획단의 정식 일원이 아닌, 총리실에 특채된 실세 비서관이 막후에서 사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지난달 그 비서관을 만난 자리에서 다른 기획전문위원 3명과 호흡이 맞지 않아 같이 일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자 ‘나가 준다면 행사 가운데 몇 개를 선정, 프로젝트를 맡기겠다’며 기획전문위원직을 그만두라고 종용했다”고 말했다.

외국 도난차 국내유통 첫 확인

일본에서 도난 신고된 독일의 벤츠 차량이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돼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수입차 업계에선 외국의 도난 차량이 국내로 반입돼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다는 소문이 떠돌았으나,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기는 처음이다.

13일 관세청과 일본의 차량등록사업소 등에 따르면 일본에서 도난 신고된 벤츠 차량 3대가 우리나라의 수입차 업체인 서울 강남의 F사를 통해 시중에 판매됐다.

문제의 도난 차량은 벤츠의 최고급 모델인 S600, S55 AMG, S500으로 국내에서 2억원대가 넘는 소비자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IMF "한국 내년부터 5%대 성장률 회복"

최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는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도 우리 경제에 대해 올해 내수회복과 내년 이후 5%대 성장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IMF는 전통적인 관료주의가 한국 경제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최근 주춤하고 있는 성장엔진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꼬집었다.

IMF는 13일 발표한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내수가 올해 회복세를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각각 4.0%와 5.2%에 달할 것이라고밝혔다.

또 오는 2007년에는 경제성장률이 5.5%에 달하며 2008년과 2009년에도 각각 5.3%와 5.2%로 5%대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올해부터 오는 2009년까지 3.0%를 계속 유지해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예상했다.

보고서는 한국과 비슷한 신용위기를 겪은 나라들의 전례로 미뤄 가계부채가 조정되면서 올해 민간소비가 살아날 것으로 보이는데다 기업의 높은 설비가동률과 수익률은 투자에도 청신호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향신문 정세균 원내대표 “새만금 환경고려 추진”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12일 새만금 개발사업과 관련,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환경문제를 어떻게 챙겨야 할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대표는 이어 “어떻게 하는 것이 전북도민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며 “오는 6월쯤 연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김진표式 대학개혁 본격 시동

3월부터 대학개혁 및 통·폐합을 위한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를 위해 이달말까지 권역별로 ‘국립대 구조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학구조개혁 특별법’을 입법예고하는 등 대학개혁을 위한 로드맵을 확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지방 국립대간 통·폐합 문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국립대 총·학장 및 지방자치단체,산업계,시민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구조개혁추진위의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토록 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각 대학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구체적 진전사항없이 주도권 다툼만 무성했던 지방대 통·폐합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당국의 이같은 방침은 취임때부터 “경쟁 논리에 따라 살아남는 대학은 아낌없이 지원하고 대학 자체를 산업 수요에 맞추겠다”고 강조한 김진표 부총리의 정책 지향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사립대 합병 등에 관한 사항과 부실 사립대 법인의 위기상황을 알려주는 지표에 대한 규정을 담은 대학구조개혁 특별법도 정부안을 확정,가급적 이달안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동아일보 김우중 등…여권, 사면-복권 물밑 추진

정치권 일각에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분식회계로 기소됐던 거물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 복권 논의가 일고 있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내 친노 직계 소장그룹이 이 같은 움직임의 진원지다.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 복권은 22일 정재계, 시민단체 및 정부가 주도하는 ‘반부패 투명사회협약 체결’이 논의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의정연구센터 소속인 이화영 의원은 13일 “반부패협약 체결 직후인 3월쯤 과거 분식회계로 기소됐던 재계 인사들에 대해 사면 복권을 하는 방안이 검토됐었으나 반부패협약의 취지가 왜곡될 소지가 있다는 점 때문에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은 “8·15와 관련한 여러 행사가 준비되고 있으며 여건이 무르익을 경우 경제인들에 대한 대사면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대선후보 정동영 VS 이명박"

열린우리당 당원들은 한나라당의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이명박 서울시장을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주간지 ‘시사저널’이 열린우리당의 전국 시·군·구 당원협의회장 160명(총 234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나라당의 유력 대통령 후보를 묻는 질문에 40%가 이 시장을 지목했으며, 박근혜 대표 18.1%, 손학규 경기도 지사 17.5%였다. 고건 전 총리는 5.6%였다.

또 열린우리당의 대통령 후보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38.1%로 1위였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17.5%로 2위였고, 이해찬 총리 4.4%, 고건 전 총리·김혁규 의원 2.5%,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 1.9%의 순이었다.

중앙일보 판교 가구당 5000만원 덤터기 쓸 판

정부는 강남지역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판교신도시를 건설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는 판교 인근의 도로와 철도 건설 비용을 판교사업자에게 무더기로 부과하고 있다.

판교사업자에게 떠넘긴 이 비용은 바로 분양가에 반영된다.

건설교통부가 13일 국회 건교위 소속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판교 인근의 교통망 구축 사업비용으로 판교사업자에게 부과된 금액은 모두 1조5000여억원. 판교신도시 총 사업비 5조8931억원의 25%에 이른다.

토지공사.주택공사.성남시로 이뤄진 판교사업자는 이 비용을 건설회사 등에 매각할 토지비에 가산할 예정이다.

판교신도시 입주가구는 2만9700가구(공동주택 2만5649.단독주택 2664.주상복합 1387). 따라서 도로.철도 건설 비용으로 가구당 5000여만원을 내는 셈이다.

한겨레 “밸런타인데이 초콜릿보단 키스”

포털사이트 엠에스엔이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네티즌들을 상대로 ‘밸런타인데이에 애인에게 주거나 받고 싶은 선물’을 물은 결과, 10명 가운데 4명이 초콜릿이 아닌 ‘키스’를 선택했다.

해마다 2월 14일이 되면 실속 없이 비싸기만 한 초콜릿값에 허덕여야 했던 젊은 연인들이 ‘내심’ 원했던 것은 따로 있었던 셈이다.

2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설문에서 키스를 원한다는 응답자는 759명(37%)으로, 밸런타인데이의 전통적인 ‘강추’ 선물인 초콜릿을 선택한 사람(387명, 19%)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밸런타인데이 선물에는 ‘관심없다’는 반응을 보인 ‘초탈형 연인’도 전체의 21%인 419명에 이르렀다. 또, 열에 한 명은 ‘먹어 없애는’ 선물보다 의류·전자제품 등 실속형 선물을 택했다.

한국일보 지폐 도안 전면교체 추진키로

최근 시중에 위조지폐가 급증함에 따라 현재의 지폐도안을 전면 교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한국은행은 기본도안이 도입된지 20년이 넘는 현재의 1만원, 5천원, 1천원권 지폐로는 위조지폐 급증추세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첨단 위폐방지 기능을 보강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지폐도안을 도입키로 방침을 정하고 재정경제부와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한은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5-6년 주기로 지폐도안을 변경, 첨단 위폐방지 장치를 도입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위폐방지 측면에서의 지폐수준이 최후진국 수준"이라면서 현재 지폐의 전면적인 도안교체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위폐 발견장수는 4천353장으로 98년에 비해 12배나 급증하는 등 매년 51%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덧말 노무현 대통령이 눈꺼풀이 처져 생기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눈꺼풀 수술’을 받았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13일 밝혔네요.

김대변인은 “노대통령이 그동안 눈꺼풀이 처지는 이른바 ‘상안검(上眼瞼·윗눈꺼풀) 이완증’으로 시야가 가려져 눈을 치켜뜨거나 고개를 들어 앞을 보는 불편함을 호소해왔다”며 설 연휴를 앞둔 지난 4일 청와대 의무실에서 서울대병원 의료진의 시술로 국소마취를 한 상태에서 눈꺼풀의 일정 부분을 절개하는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대변인은 “현재까지 눈에 부기가 남아 있어 16일까지 공개행사 일정을 잡지 않았다”면서 “수석·보좌관회의 등 내부보고 및 회의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동안 외꺼풀이었던 노대통령은 쌍꺼풀이 새로 생겨났으며 두 눈이 전보다 좀 더 크게 보일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