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에 대한 집권 여당의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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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설 연휴 첫날인 지난 8일 저녁 8시 뉴스에 보도된 정치부 남상석 기자의 기사 내용입니다.

[앵커멘트]

열린우리당 안에서 법조계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선거사범 수사에 대한 여당 역차별 의식, 각종 재판에서 정부 여당에 불리한 판결이 이어지는 데 따른 반발 분위기가 적잖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남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열린우리당 의원 두 명의 의원직 상실. 이로 인한 국회 과반 의석 붕괴 위기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원 숫자가 야당의 두 배가 넘는 29명인 상황. 일부 여당의원들은 사법부가 의도적으로 여당을 겨냥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해 왔습니다.

{선거법 관련 여당 의원-전화 녹음} : "특히 젊고 개혁적인 소장파 의원들에 대해서 너무 매몰찬 선고를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송영길 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법부의 판단은 여당에 대한 역차별이 공공연하게 느껴진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최근 이부영 전 당의장과 김희선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 이어진 다른 여당 의원에 대한 한신공영 수뢰 혐의 조사는 이런 분위기를 더 자극했습니다.

새만금 판결에 대한 여당 반응도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김현미 열린우리당 대변인(지난4일)}: "이번처럼 그 사업이 경제성이 있냐 없냐를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다."

일부 의원들은 신설될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가 검사와 판사를 주 대상으로 한다는 소문 때문이 아니냐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다른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 : "각각의 사안이 독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당 일각의 이런 불만과 또 반대 의견이 올해 예정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교체시기 때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SBS 남상석입니다.

통상 사법부라면 법원을 말하는 것인데, 실제로 여당 의원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검찰에 대한 불만과 법원,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만이 섞여 있습니다. 이러한 불만의연원을 거슬로 올라가보면 대검 중수부의 대선자금 수사가 있습니다. 당시 새로 출범한 집권 여당은 처음에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 박수 갈채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칼날이 결국 자신들에게 닥쳐오자 "검찰이 자신들의 체면 내지는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여당에 대해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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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처음에는 야당인 한나라당이 검찰을 항의방문까지 하면서 반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열린우리당도 상당한 불법을 자행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여당이 궁지에 몰리는 형국이 됐습니다. 돼지저금통을 모아서 선거자금을 마련했다는 것이 사실상 허구란 것이 드러난 부분은 개혁을 트레이드 마크로 내세운 여당으로서는 정말 아픈 대목이었습니다.

사법처리 결과를 놓고 보더라도 이미 야인으로 물러난 이회창 씨의 측근들이 줄줄이 사법처리 되면서 자연스레 세대 교체가 이뤄져버린 한나라당과는 달리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줄줄이 사법처리 대상이 된 여당의 충격은 컸습니다. 하지만 10분의 1 발언(여당의 불법 선거자금이 야당의 불법자금의 10분의 1을 넘으면 물러나겠다는 발언)으로 검찰의 운신의 폭을 좁히고 오히려 10배나 많은 불법 자금을 동원한 한나라당이 큰 소리를 치는 상황을 초래한 것은 노대통령 자신이었죠. 검찰로서는 일부러 봐주기 수사를 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는 없다는 위기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 적어도 검찰이 일부러 집권당을 공격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었습니다.

현 집권당과 범 사법부와의 인연 가운데 두번째는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이 사건은 오히려 한나라당 입장에서 범 사법부가 여당 편을 들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사건의 내용과 본질을 넘어선 정치적 입장에서 하는 주장 말입니다. 이 때 여당과 청와대에서는 헌재가 흔쾌히 탄핵소추를 기각하지 않고 대통령의 발언 등을 문제삼은 부분에 대해 서운해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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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난해 총선에서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검찰의 소추와 법원의 비교적 강도 높은 판결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총선을 공명 선거의 신기원으로 만들겠다면서 강력한 단속과 신속한 판결을 통한 정리를 촉구한 것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었고 집권 여당이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 2명은 모두가 열린우리당 소속이고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심을 기다리는 의원들도 대부분이 여당 의원입니다(한나라당 소속으로는 오는 18일에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이덕모 의원이 벌금 1500만원으로 당선무효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기사에서 언급하는 것은 새만금 공사에 대한 행정법원 판결이군요. 이건 제가 앞의 다른 칼럼에서도 썼습니다만 사업 자체가 워낙 졸속으로 추진됐고 추진 과정에서도 농림부 생각 다르고 전북도 생각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큰 사업을, 그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그냥 그대로(하지만 그냥 그대로 한다는 것도 정확하게 누가 그린 그림대로 한다는 것인지 불투명한 것이죠) 밀고 나가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아직도 농지 확보 얘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복합 산업단지는 물론 국내 최대규모의 골프장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정말 책임있는 여당이라면 이번 판결을 통해 사실로 인정된 각종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진지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요.

사법부가 과거에 상당 부분 정치적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상당 부분 그런 면이 남아있죠. 하지만 그건 사법부 혼자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정치권과 같이 장단을 맞췄던 겁니다. 정치권의 요구, 특히 집권당의 요구가 사법부를 통해 관철되면서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집권당은 사법부에 대해 여당의 입장에 대한 고려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군요.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사법부의 독립을 계속 주장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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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사법부의 파쇼화는 막아야 합니다. 견재가 필요하죠.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만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정치적 행동을 통해서는 아닙니다. 제대로 법과 절차를 따라서 감시하고 견제해야죠. 필요하면 공론을 거쳐서 입법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제도의 개선은 큰 틀에서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식의 불만 표출로는 사법부의 파쇼화를 막지도, 제도 개선을 이루지도 못할 겁니다.

집권 여당조차 이처럼 사법부를 정치적 잣대로 평가한다면, 일반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 전체를 운영한다는 책임있는 생각이 정말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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