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쟁점 '과거사'에서 '북핵'으로

그러나 설 연휴 마지막 날 북한이 핵보유 선언을 함으로써 상황이 급변했다.

이에 따라 14~17일 예정된 대정부질문의 최대 이슈는 북핵 문제가 될 것 같다.

국방위.통외통위.정보위 등 관련 3개 상임위도 회의 준비에 바쁘다.

11일 정치권은 북핵 문제 대책을 세우느라 종일 분주했다. 한나라당은 긴급회의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열었다.

이날 오전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박근혜 대표는 "위급한 (북핵)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다"며 "당에서 관련 상임위 소집을 포함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정부가 북핵을 용인하는 듯한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6자회담에 대한 섣부른 낙관론에 빠져 북한의 오판을 불러온 것 아니냐"며 "통일부.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뭘 했는지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 하며 정부는 대북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김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북핵 대책특위'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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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집값 안정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판교신도시 건설과 재건축아파트가 전체 집값을 밀어올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집권 초 집값이 급등하는 바람에 홍역을 치렀던 현 정부 관계자들은 오름세를 초기 단계에서 꺾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연두기자회견에서 집값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 달도 안된 지난 1월 26일 노 대통령은 노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집값이 못 오르게 꽉 잡겠다"고 집값 얘기를 다시 꺼냈다.

이어 이헌재 경제부총리, 이해찬 국무총리,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서종대 건교부 주택국장 등이 줄줄이 나서 집값이 뛰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오는 6월 판교 시범단지 분양을 전후로 집값이 급등하는 '6월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럴 듯한 시나리오까지 나돈다.

이와 함께 임대아파트 의무건설(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강남권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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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산골제도가 도입되고 신도시를 개발할 때 개발 주체가 공설 화장장과 납골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골은 화장한 유골을 가루로 만들어 용기없이 땅에 묻거나 뿌리는 것이다.

또 도로나 철도 옆에도 묘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장사제도 개선추진위원회(위원장 송재성 복지부 차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사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반영할 것을 11일 정부에 제안했다.

복지부는 공청회.토론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금은 화장한 뒤 유골을 부숴 산.강.바다 등지에 뿌리고 있으며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뼛가루를 용기에 담지 않고 땅에 묻거나 뿌리는 경우만 산골로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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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는 지난 5일 행정자치부에 협조 공문을 보내 애국가의 작곡자인 고 안익태(1906~65)선생의 유가족과 접촉, 애국가 저작권을 일괄해 사줄 것을 요청했다.

애국가를 MP3 파일로 인터넷에 올리기만 해도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 상황을 주무 부서가 해결해 달라는 것이다.

애국가 저작권료는 1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은 작곡자는 물론 실연자(가수.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게도 전송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애국가를 온라인상에 올리거나 내려받지 못하게 되자 네티즌들도 반발하고 있다.

애국가는 안익태 선생이 1935년 미국에서 작곡해 '한국 환상곡'의 일부로 포함시킨 곡이다.

애국가의 저작권자는 스페인 마요르카에 살고 있는 안선생의 미망인 로리타 안(90)여사.

92년부터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료를 대신 징수해 연평균 560만원(지난해는 800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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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만의 최고 더위가 올해 지구를 강타한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2005년이 19세기 말 인류가 기온 측정을 시작한 이래 최고로 더운 해가 될 것 같다는 전망을 10일 발표했다.

온실 효과와 엘니뇨 현상(적도 부근 태평양 해역에 갑자기 더운 물이 퍼지는 해류의 이변 현상)이 결합한 결과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뉴욕 소재 NASA 고다드 우주연구소의 제임스 핸슨 박사는 “온실 효과 때문에 지난 30년간 기온이 강한 증가세를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가장 더웠던 해는 강력한 엘니뇨 현상으로 지구가 몸살을 앓았던 1998년이었고, 약한 엘니뇨 현상이 나타났던 2002·2003·2004년이 나란히 2·3·4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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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사상 첫 여성 총무과장이 탄생했다.

11일 농림부 총무과장에 임명된 김경희(35)서기관이 주인공.

김 과장은 특히 처음으로 과장직을 맡으면서 총무과장으로 발탁됐다.

총무과장은 부처의 예산.결산과 인사,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담당하는 선임과장으로 공무원들이 선망하는 핵심 요직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김 과장이 농업인 복지와 농정기획 업무 등을 맡아 훌륭한 성과를 보였고 친화력과 조정력이 뛰어나 총무과장으로 발탁됐다"고 말했다.

그의 총무과장 발탁을 놓고 농림부 내에선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일부에서는 "총무과장은 장.차관의 뜻을 받아 부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경험 많은 고참 과장이 맡는 게 관행인데 이번 인사는 지나친 파격"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부분 직원은 "신선한 충격을 안겨준 인사"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