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출자총액제한 기준과 관련해 현재 자산규모 5조원을 7조원으로 늘리는 대신 부채비율 100%인 졸업기준은 없애는 쪽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시행령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당정은 오는 14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확정한 뒤 입법예고할 방침입니다.
열린우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출자총액제한 기준과 관련해 현재 자산규모 5조원을 7조원으로 늘리는 대신 부채비율 100%인 졸업기준은 없애는 쪽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시행령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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