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쟁점, 과거사법 처리 난항

설 연휴가 끝나고 이제 2월 임시국회간 본격적으로 재개됩니다. 이번 임시국회의 쟁점인 과거사법안은 한나라당의 반대로 통과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강선우 기자입니다.

<기자>

과거사법은 지난해 말 여야 대표회담과 8인 실무협의를 거치면서 6.25 기간 중 친북 용공 활동에 대한 조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쉽게 통과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국정원이 7가지 과거사를 별도로 조사하기로 하자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야간 이번 임시국회 처리를 약속한 마당에 국정원이 조사를 벌이기로 한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있다는 주장입니다.

[유기준/한나라당 원내부대표 : 과거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과거사 조사를 위해 국가 기관내에 기구를 둔다는 발상이 놀랍다.]

그러나 여당은 과거사 정리를 정쟁의 일부인양 호도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오히려 국정원의 조사와 법안처리가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원혜영/열린우리당 정채위의장 : 그 결과를 갖고 화해와 용서, 구체적으로 사면이나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법의 시급성이 강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사 조사가 박근혜 대표에 대한 흠집내기용이라는 논란 때문에 역사바로잡기 차원의 과거사법 제정이 퇴색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