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의원, '민주주의 이행국' 신설 법안 추진

미국 하원 의원들이 미국 국무부에 '민주주의 운동과 이행국'을 신설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미 하원의 톰 랜토스 의원측이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법안의 공동발의자로 지난달 초 평양을 방문하기도 했던 랜토스 의원의 대변인 린 웨일은, '민주주의 부흥'이라는 미국 대외정책의 근본 가치 실행에 이 법안이 힘을 실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각국의 반체제 그룹이 강력하게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이 지목한 민주주의 확산 대상국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