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대북 제재 2단계로 나눠 시행키로

일본 정부는 정계의 전방위 대북 경제제재 발동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재조치를 한꺼번에 발동하지 않고 2단계로 나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선 현행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으로 압력을 가한 뒤 북한의 반응을 봐 가면서 송금규제와 무역중단 등 본격적인 경제제재 발동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최근 농림수산성은 북한산 모시조개를 일본산으로 속여파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모시조개의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단속하라고 최근 각 지방 농정당국에 지시했습니다.

또 100t 이상 선박의 선주책임보험가입을 입항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새 법안이 다음달부터 시행되면 경제제재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 선박의 보험가입률이 극히 낮아 이 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다음달 입항예정인 만경봉호등의 일본입항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