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국책사업 ‘누더기’ 우려

지율 스님의 단식으로 정부가 3일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공사의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데 이어 새만금 간척사업도 4일 법원에 의해 사업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관련 집단의 이견이나 이해 충돌이 합리적으로 해결되지 못해 다른 국책사업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된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강영호)는 4일 전북의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농림부 장관 등을 상대로 새만금사업 계획을 취소하도록 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농림부가 원고 측의 새만금사업 취소나 변경 요구를 거부한 것은 공유수면 매립법에 위배되는 만큼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새만금사업의 원래 매립 목적이나 사업 목적 자체가 변경돼 국민에게 미치는 환경, 생태, 경제적 위험성이 커 공유수면 매립 면허 및 사업시행 인가 처분 취소나 변경 등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쌀이 남아돌아 처리가 곤란한 상황에서 갯벌을 파괴하면서까지 농지를 조성하려는 새만금사업에 대해 경제적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재 진행 중인 방조제 보강공사(이미 조성한 방조제가 바닷물에 쓸려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공사)에 대해서는 중단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농림부는 “법원이 새만금사업 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지만 사업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며 “관련 부처 간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6일 오전 항소 여부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하기

'북한은 주적'이란 표현이 삭제된 국방백서가 4일 발간됐다.

국방부는 '2004년 국방백서'에서 기존 백서의 "주적인 북한"을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대량살상무기, 군사력의 전방배치 등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변경했다.

주적 표현은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들어간 이후 10년 만에 사라졌다.

국방부는 "세계적으로 국방백서에 '적'을 명시한 사례가 없고, 남북 교류협력과 군사적 대치를 병행하는 남북 관계의 특수성과 이중성을 감안해 주적 표현 삭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북한 역시 남북 정상회담 이후 적대적 용어 사용을 자제하고 있는 점이 감안됐다"고 말했다.

주적 삭제와 함께 이번 백서의 '북한의 대남정책'에서는 2000년 백서의 "북한의 한반도 적화전략은 변화하지 않고 있다. 결정적 시기가 조성되면 북한은 군사력을 무력혁명의 주력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부분도 빠졌다.

국방부는 주적 표현이 삭제된다고 실제 주적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북한을 주적으로 상정해 만든 작전계획 등의 각종 대북방어전략이나 무기 구매 등의 중기 전력투자계획 등에선 변화가 없다는 의미다.

이미지 확대하기

경기회복 와중에 보이는 일부 부동산 가격의 급등에 대해 정부가 ‘투기 방지’ 의지를 밝혔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4일 “강남 재건축아파트 가격 인상이 빨라지고 있어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면서 “투기가 재연되도록 방치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부동산 경기가 아파트 매매가 하락세 탈출, 거래 건수 증가 등으로 위축세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강남 재건축아파트 가격은 최근 2개월간 평균 1000만원 이상 올라 걱정될 정도로 빨리 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의 골격은 계속 유지하고, 투기가 재현되도록 방치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미지 확대하기

한나라당은 지도부의 당명개정 시도가 일단 무산되면서 ‘도로 한나라당’이 됐다.

박근혜 대표는 의원연찬회 이틀째인 4일 표결의지까지 내보이면서 당명개정을 관철시키려 했으나, 다수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박 대표는 여전히 당명개정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으나 극적인 상황 반전이 이뤄지지 않는 한 당명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표는 이날 연찬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당명개정은 작년 8월 구례연찬회의 결정사항”이라고 전제한뒤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면서 연기할 당위성이 있느냐”며 4.30 재.보선 일정 등을 감안해 5월말 당명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자 당명개정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쏟아졌다.

박 진 의원은 “내실을 기하고 콘텐츠를 바꾸는 것이 당명 개정의 전제 조건인데 왜 갑자기 5월이라는 시기를 정해 표결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안간다”고 반발했다.

김문수 의원도 “당명은 당헌 제1조이고 당헌을 바꾸려면 전당대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강하게 제동을 걸었다.

찬반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회의장 분위기가 어수선해지자 당 지도부는 점심식사를 이유로 정회를 선언뒤 별도의 대책회의를 가졌다.

박 대표는 결국 표대결은 무리라고 판단, 표결방침을 철회하고 당혁신추진위에서 당명개정 문제를 재론하기로 결정했다.

이미지 확대하기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아파트 층고 제한이 폐지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옆으로 누운 '성냥갑 아파트' 대신 수십층짜리 아파트가 세워져 스카이 라인이 바뀌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대도시 주거지역의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층고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건교부는 층고 제한을 폐지하더라도 가구수 증가 등을 막기 위해 용적률은 그대로 둘 방침이다.

서울 고덕.개포지구 등 전국 주거지역(6억평)의 60%가량이 2종 일반주거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