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민당, 전방위 대북 제재 추진

<앵커>

납치 피해자 문제로 불거진 북한과 일본의 갈등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전방위적 대북 제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승열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자민당이 먼저 추진하기로 한 것은 대북 인권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일본 정부가 해외 공관에 진입한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해 보호와 입국을 허용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북한은 제 3국의 탈북자 지원을 탈북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극력 반발해 왔습니다.

일본 자민당은 또 북한산 어패류 수입도 제한할 방침입니다.

북한산 모시 조개와 게, 성게 등이 제재 대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북한은 일본에 대한 어패류 수출로 한해 평균 9백억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민당은 1백톤 이상으로 선주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북한 선박의 일본 기항도 다음달부터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지난 2003년 북한의 보험 가입률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소다/일본 관방장관 : 북한 선박의 보험 가입률이 낮기 때문에 영향력이 확실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대북 제재안과 관련해 아직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6자 회담의 실현이 우선적인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납치 피해자 문제로 여론이 악화되면서 양측의 관계가 점차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