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중지' 여야, 반응 엇갈려

열린우리당은 새만금 간척사업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경제적 타당성을 이유로 사실상 사업 변경 결정을 내린데 대해 "사업의 경제성이 사법부 판단의 대상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열린우리당 김현미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만큼 정부에서 항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했던 사업"이라며 법원의 판결은 적절하다고 평했습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방호 의원은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시작해 빚어진 결과"라면서 "이제는 새만금을 갯벌로 살려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