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일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778조와 781조 1항 일부, 826조 3항 일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6명은 위헌, 3명은 합헌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호주제는 성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따라 호주를 승계하는 순위나 혼인 때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는 제도”라며 “헌법 제36조1항에 규정된 양성평등과 개인존엄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과 호적법 조항의 효력은 새 신분등록제도가 시행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인정된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국회에서 진행 중인 호주제 폐지 논의는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위헌이지만, 효력을 갑자기 중지시킬 경우 생기는 행정 공백 등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 또는 중지시키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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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율 스님의 단식으로 촉발된 경남 양산 천성산 관통터널 공사를 둘러싼 문제가 단식 100일 만인 3일 밤 타결됐다.

타결 직후 서울 서초동 정토회관에 머물던 지율 스님은 단식을 중단했다.

지율 스님은 당분간 정토회관에 머무는 가운데 의료진으로부터 치료를 받을 예정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진 국무총리 공보수석은 3일 저녁 10시38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국회 건설교통위와 종교계 지도자들의 권고를 깊이 검토한 결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뜻에서 (환경단체와의) 공동조사를 수용키로 했다”면서, “앞으로 3개월간의 환경영향 공동조사 기간 동안 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민간과 정부가 추천한 7명씩, 모두 14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공사 중단은 아니고 조사단이 조사를 위해 공사를 중단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 (잠정적으로) 공사를 중단한다는 뜻이며, 조사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조사가 진행될 경우 공사 중단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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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가 3일 보고한 부패방지 중점 추진 대책은 크게 ▶부패요인 사전 차단 ▶부패 신고 및 처벌 강화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각 분야의 부패요인을 미리 발견해 차단하고, 부패 적발시에는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입체작전'을 펴겠다는 의도다.

정성진 부방위 위원장은 "부패방지 성과가 충분치 못하다는 것은 각 기관들이 본질적인 제도 개선에 소극적이고, 부패에 대한 엄정한 처벌관행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부방위가 가장 역점을 둔 대책은 '부패영향평가제'의 도입이다.

이 제도의 골자는 정부 각 부처들이 법을 제.개정할 때 반드시 법조문의 부패유발 가능성을 평가해 개선방안을 반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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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기 한화갑 대표 체제가 3일 출범했다.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한 의원을 새 대표로 선출했다.

경선에서 83.1%를 득표한 한 대표는 16.9%를 얻은 김상현 전 민주당 고문을 압도적으로 제쳤다.

민주당은 또 열린우리당과 합당에 반대하고 민주당 중심의 정권 창출을 약속하는 내용의 합당 반대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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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는 3일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측이 벤처업체 U사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은 단서를 잡고, 김 의원을 전격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김 의원측이 2001년 6~8월 지구당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공사 대금 3000만원을 U사가 대신 내줬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는 허위 보고한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사대금 3000만원을 합법적으로 회계처리했는지 확인하기위해 김의원을 소환했다”며 “우선 공소시효가10여일 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이 U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것이 U사가 정보통신부로부터 정보화기금을 지원받게 해준 대가인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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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를 받은 학생의 비율이 15%가 넘는 고교는 성적 부풀리기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기준을 지나치게 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장학지도가 이뤄진다.

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교육감들은 "성적 부풀리기의 기준은 전체 학생들의 과목별 평균점수가 70~75점이 넘고, 과목별 '수'의 비율이 15%를 웃돌 때라고 보는 것이 적정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과목별 '수' 비율 25%를 성적 부풀리기 기준으로 정했던 서울시교육청도 계획을 전면 수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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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가 미국에 넘겨준 핵물질의 출처가 북한이 아니라 파키스탄일 수도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3일 보도했다.

이는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가 전날 보도한 '북한의 핵물질 수출설'과 상반된 것으로 주목된다.

현재 한국과 중국은 부시 행정부의 북한 핵물질 수출 정보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날 북한이 리비아에 저농도 우라늄인 6불화 우라늄(UF6)을 수출했다는 미국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분석 방법에 따라선 파키스탄을 출처로 지목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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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1시30분(현지시간) 대한항공 카이로지점에 “대한항공을 폭파하고 한국인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전화가 걸려왔다.

대한항공 지점 관계자에 따르면 한 아랍남자가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대한항공인지를 묻고 이같은 협박을 전한뒤 바로 전화를 끊었다.

대한항공의 연락을 받은 카이로 주재 한국대사관도 이집트 보안당국에 즉시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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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18일 발생한 5세아 아사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 동부경찰서는 4일 숨진 어린이의 아버지 김모(38)씨를 유기치사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어머니 김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부부는 미숙아로 태어나 건강이 좋지 않은 아들(5)과 딸(3)에게 장기간 음식을 주지 않고 방치해 아들을 영양실조로 숨지게 하고 딸을 가사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다.

김씨부부는 자녀들이 미숙아로 태어난 이후 시댁의 구박에 불만을 품은 어머니김씨의 이혼 요구로 부부싸움이 잦아지면서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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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TV '생방송 시사투나잇'이 3일 밤 12시 30분 방송에서 한나라당의 취재거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시사투나잇'의 정찬필 PD는 "3일 오후 한나라당을 취재하던 '시사투나잇'의 이정훈 PD가 한나라당 당직자에 의해 취재거부를 이유로 끌려나온 사건이 있었다"며 "한나라당이 지난해 9월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취재를 거부해 온 점을 비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PD는 "3일 오후 5시께 충북 제천에서 한나라당 연찬회 취재 중 당직자에 의해 '시사투나잇은 안된다'는 이유로 끌려나왔다"며 "그 자리에서 취재거부 자체와 물리적인 힘에 의해 끌려나온 것에 항의했다"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9월 10일 '시사투나잇'이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에 대해 편파적으로 보도했다며 '시사투나잇'의 취재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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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식비용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부터 몰아닥친 광우병 파동과 조류독감으로 인해 육류가격이 급등하면서 고기를 재료로 한 외식비용이 크게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설렁탕, 냉면, 김치찌개, 돼지갈비, 삼겹살 등 외식비용 상승률은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3.6%)보다 높은 3.9%였다.

이는 한해 전보다 0.2%포인트 높은 것으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5.0%) 이후 가장 높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연초부터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 한우값이 오르면서 그 영향이 돼지고기에까지 미쳤다”고 말했다.

실제로 소갈비는 10.6%, 삼겹살은 8.1%, 등심구이는 9.4%나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외식비용의 상승을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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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립대뿐만 아니라 사립대에서도 민간 기업이 대학 안에 기숙사나 식당을 짓고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기업 등이 대학 내에 기숙사나 식당,종합체력센터,학생회관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 일정 기간 소유하며 운영,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기업 등이 기숙사 같은 학생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20∼30년 소유하면서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익률은 전체 매출의 5% 정도로 제한해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운영은 막겠다”면서 “학생 편의시설을 설립·운영하는 기업들이 식당 등에 자체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주민 복지시설,산학 연계시설,지역문화센터 같은 공공 또는 교육 목적 건축물의 경우 대학 안의 여유 부지에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정부투자기관 투자를 유치해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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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5년 국정연설에서 ‘북한 핵문제는 당분간 6자회담을 통한 협상을 지속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우선 연설문에서 쓴 ‘북한을 설득한다(convince)’는 표현은 부시 행정부가 그동안 북한을 향해 쏟아냈던 강경한 표현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북한이 연설문의 내용을 핑계로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선 중동, 후 북한’ 구상을 시사했다. 북한에 전략적 판단을 내릴 시간을 벌게 해 준 셈이다.

부시 대통령의 연설문 424줄 가운데 북한을 직접 언급한 대목은 단 1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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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감원을 추진 중인 국민은행의 희망퇴직(명예퇴직)에 500여명의 30대 기혼여성들이 대거 몰렸다.

자녀 양육 문제 등으로 고민하던 기혼 여성들이 24개월치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위로금과 자녀학자금 지원, 취업 알선 등 명퇴 조건이 좋은 이번 기회를 이용해 자발적으로 퇴직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특히, 기혼 여성 중 상당수는 한창 일할 연령대인 30대 초반의 우수한 행원(대리)들이어서 과장 이상 책임자급의 ‘군살’을 빼려 했던 은행측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 2일까지 명예퇴직 접수를 한 결과 총 2196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국민은행이 당초 예상한 1800명보다 396명이 더 많은 것이다.

이 중 명퇴 대상자는 1500명 남짓이었으며, 500여명의 여성을 포함한 700여명은 근무 성적이 우수한데도 스스로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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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일부터 지난 2일까지 14일간 팔린 전철표 8만7491장 중 43.9%(3만6615장)가 무임권으로 하루 평균 2615장 꼴이었는데 천안역 김용갑 관리팀장은 "무임권 발권이 오후 3시 이후 집중된다"며 "이로 미뤄 천안을 찾는 수도권 노인들이 하루 1500여명일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노인은 독립기념관.온양온천 등 주변 관광을 하고 오후에 서울 등으로 돌아가는데 한산했던 병천.아산.광덕행 버스가 황금노선으로 변하고 역 인근 재래시장 국밥집과 호두과자점, 병천순대 타운 등에는 갑자기 손님이 늘어나는 등 천안 일대가 '노인 특수'를 맞고 있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