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조항에 대해 법원이 위헌제청한 사건을 3일 오후 2시에 결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헌재의 선고 결과는 국회에 계류중인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여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1년 4월, 서울서부지법이 호주제에 대한 위헌 제청을 제기한 뒤, 그동안 5차례의 공개변론을 거쳐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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