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구제 실효성 집중 점검"

감사원은 '배드뱅크' 등 각종 신용불량자 구제제도에 대해 상반기 중 감사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이 수혜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에 대해서도 감사가 실시된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국가기관,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154개 기관의 감사책임자를 소집한 가운데 실시한 '2005년도 감사관계관 회의'에서 올해의 중점 감사 과제를 제시했다.

감사원은 이 계획에서 올해 중 대학 인수·합병(M&A)을 중심으로 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실태를 감사, '한계 대학'의 통폐합과 정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운영실태를 분석, 방만한 조직·인력운용을 시정하는 한편 이들 기관을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관리하는 현행 시스템의 효율성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신용불량자 구제제도 감사와 관련,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개별 금융기관의 신용회복 지원제도, 배드뱅크,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제와 개인파산제 등 여러 제도가 신용불량자 구제에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재정경제부가 신용불량자 대책을 발표하는 오는 3월 이후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