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차관제, 고위직만 양산" 논란 가열

정부 4개 부처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또 정책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특히 한 부처에 차관을 2명씩 두는 복수차관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성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조직 개편안의 골자는 과장-국장-장·차관으로 이어지는 경직된 구조를 민간 기업처럼 유연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외교부 산하 통상교섭본부처럼 부처 내에 자율적으로 본부장이나 팀장을 둘 수 있고, 차관보를 두도록 한 강제규정은 폐지됩니다.

정책·홍보기능은 대폭 강화돼 기획부서와 공보관실이 정책·홍보 관리실로 통합됩니다.

업무 효율성과 대국회 정책조율 강화 차원에서 추진해온 재정경제부 등 4개 부처 복수차관제도 임시국회에 상정됩니다.

[박기춘/열린우리당 의원 : 우선 4개 부처, 정부에서 갖고 있는 안인 4개 부처를 (시행)하고, 그 필요성에 따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입니다.]

행정부처 조직을 유연하게 바꾸는 시도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복수차관제 도입을 둘러싸고는 논란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희 국회 행자위원장은 복수차관제를 도입키로 한 당정협의 결과에 따른다면서도 고위직을 늘리는데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 먼저 도입하면서 보건복지부나 건설교통부를 뺀 것은 문제라는 일부 비판도 있습니다.

두 차관간 서열과 결재권 행사를 둘러싸고 정책결정의 혼선이 빚어질 수도 있어 국회 상임위에서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