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 "과거 분식회계 면탈"

<앵커>

기업들이 과거에 저지른 분식회계, 즉 장부 조작에 대한 책임을 벗겨주겠다고 이해찬 총리가 밝혔습니다. 말 그대로 잘못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집단소송을 미루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는데 기업측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영규 기자입니다.

<기자>

이해찬 총리는 오늘(28일) 기업의 분식회계 집단소송제의 적용을 좀 더 늦추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구체적 시기까지 언급했습니다.

[이해찬/국무총리 : 금년 1/4 분기 중에 과거 분식을 면탈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 합니다.]

이 총리는 방법과 절차도 제시했습니다.

[이해찬/국무총리 : 올해 공시 때 과거 분식이 넘어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에 과거분식을 면탈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한다.]

이 총리는 "투명경영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한 번 정도 부담질 각오를 하고 있다"고 까지 말했습니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이 총리가 밝힌 '면탈'이라는 말은 무조건 사면한다는 취지는 아니며 기업들의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송을 2년 가량 유예하자는 뜻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측은 지난해 말 분식회계 집단소송을 2년 간 유예하자는 안을 제시했으나 열린우리당내 개혁성향 의원들의 반대로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예방침에 강력히 반발했던 최재천 의원 등 열린우리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이번 총리 발언에는 누그러진 태도를 보여 다음달 임시국회 처리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