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매각 논란과 기업인의 도덕성

하지만 실제 인수과정에서는 이런 의견이 무시됐습니다.

또 당시 연간 순이익이 1조원에 달하던 대한생명의 인수가격이 8천 2백억원으로 책정되면서 헐값 매각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이번에 검찰에 의해 제기된 문제는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을 지 몰라도 형식적 하자가 없는 지금까지의 지적과는 달리 입찰 과정 자체에 형식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것이 한화의 주도면밀한 '공작'에 의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매각 당시 예금보험공사는 대한생명을 인수하려는 컨소시엄에는 반드시 보험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는 데, 당시 보험사가 없던 한화는 호주 맥쿼리 생명을 컨소시엄에 끌어들여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한화가 이면 계약을 통해서 맥쿼리 측에 컨소시엄 참여에 따른 입찰대금을 모두 빌려주고, 자산 운용권 일부까지 넘겨주며, 이후에 발생하는 모두 재무적 위험을 한화가 책임진다는 합의하에 컨소시엄 참여의사가 없는 맥쿼리를 형식적으로 참여시켰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맥쿼리는 한화가 대한생명을 인수한 1년 뒤 자신의 지분을 모두 한화 측에 넘겨 이런 의혹을 더욱 부풀리고 있습니다.

한화측은 이면 계약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이익을 위한 기업간의 정상적 거래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어쩐지 논리가 궁색해 보입니다.

앞으로 법원이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 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인수과정에서 불거진 편법 논란과 한화측의 무너진 도덕성을 둘러싼 비판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존경심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언급하려면 먼저 이런 식으로 뒤틀린 경영의 폐단부터 일소하려는 노력이 재계 내부에서 시작돼야 할 것입니다.

어제 이헌재 부총리도 경총 연찬회에서 일부 대기업과 재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급급한 전경련과 경영주들의 이익을 방어하는 데 급급한 경총의 행태를 정면 비판하면서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기업과 기업인의 도덕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다면 국민적 설득력을 갖기도 어렵게 되고 결국정부는 기업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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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의 전망으로는 연내 위안화 절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메릴린치는 오는 6월까지 라고 시점까지 못박아 위안화가 10% 절상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현재의 고정환율제를 유지하면 중국으로 자금유입이 가속화돼 물가급등과 함께 급격한 경기침체의위험이 높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미국과 유럽의 위안화 절상 압력이 강도를 높이고 있고 특히 오늘 존 스노 재무장관은 중국이 유연한 환율제도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해 재차 압력을 가했습니다.

중국정부 역시 다음달 초 G7 재무장관회담에서 위안화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국제적 압력을 불가불 수용할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위안화 연내 절상 가능성을 제기한 메릴린치는 한국의 투자와 소비가 워낙 부진하기 때문에 위안화나 엔화는 10% 안팎 절상되는 반면에 원달러 환율은 올해내내 제자리 걸음을 할 것이고 연말 원달러 환율을 달러당 1,050원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전망대로 라면 1,020원대로 하락한 원달러 환율은 지금이 바닥 수준이고 앞으로는 엔달러 환율과의 동조화에서 벗어나 나홀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뉴욕증시는 사흘만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미국의 12월 내구재 주문이 예상 밖의 호조를 보였지만 오는 30일 OPEC 회의와 이라크 총선을 앞두고 국제유가가 한때나마 49달러대로 치솟으면서 호재로서의 성격이 퇴색했습니다.

장비 업체 캐터필라의 실망스러운 실적이 다우를 끌어내리자 나스닥에도 차익매물이 나오면서 상승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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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욕에서 나온 메릴린치의 전망 대로 지금의 환율이 바닥이라면 수출 관련 기업들은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위안화 절상과 변동 환율제 도입 문제가 다음 달 초 G7 재무장관 회담에서 논의될 예정인데, 최근 미국과 유럽의 공격적 움직임이나 중국의 수세적 양상을 보면 위안화 절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해 상반기에도 중국 경기의 경착륙 우려 속에 증시가 폭락하는 등 적지않는 금융시장의 충격이 나타났던 우리로서는 여간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안화 절상 역시 중국 내 자금유입 감소와 중국 제조업의 수출둔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서 철강등 중국 기업에 대한 원재료,원자재나 부품을 수출하는 우리기업에게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안화나 엔화에 대한 원화의 움직임이 동조화되지 않는다면 중국의 위안화 절상은 한국기업들에겐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기업들의 수출 단가가 높아지는 반면 한국기업들은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환율 변동 추이와 속도는 주식시장과 경제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면밀한 관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