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혈세 '창업자금' 부정 대출

<앵커>

돈을 받고 부정대출을 해 준 사건입니다. 그냥 금융기관 이야기가 아니라 국민의 혈세로 조성한 창업자금이 그것도 엄청난 액수가 새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35살 김모씨가 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입니다.

완구 가게를 열었다고 돼 있습니다.

등록증에 적힌 주소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여긴 원래부터 옷가게 였어요. (장난감 가게는 없었습니까?) 원래 없었어요.]

명백한 가짜 등록증이지만 신용보증재단은 김씨가 은행에서 3천만원을 대출받도록 보증을 서줬습니다.

재단 보증담당 과장 이모씨가 허위 서류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검은 돈을 받아 챙겼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3년 이씨를 통해 부정 대출된 창업자금이 1백억원이 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중간 브로커 등과 함께 20억원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이씨와 부정 대출자 등 모두 71명을 구속하고 31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부정 대출자 : 상가 건물이 있는 것은 가본 적도 없고요. (대출받은 돈은) 빌린 돈도 갚고, 카드값도 갚고 채무 갚는데 썼어요.]

이렇게 새어나간 돈은 정부가 은행에 공적자금으로 대신 갚아줍니다.

담당 직원 한명의 부정으로 국민 혈세 1백억원이 낭비된 셈.

무담보 신용보증을 통해 중소 상공인을 돕겠다던 정부의 애초 취지가 무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