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관세청에서 잘못 부과한 세금이 지난 5년동안 모두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심판원을 통해 국세청과 관세청의 과세가 잘못됐다는 판결을 받은 세금은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모두 5천9백여건, 1조9천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함께 작년에 납세자들이 세금부과에 불복해 심판원에 청구한 건수도 전년보다 30%정도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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