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마련

침체된 주택건설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예비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흥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주택건설 실적과 건축허가 동향을 분석한 결과 주거용 주택 건설은 3년간 평균치보다 무려 56%나 감소했고 비 주거용 일반건축물은 21%나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3백세대 이상의 투기지역과 5백세대 이상의 노후·불량 공동주택에 대해 실시하던 안전진단 실시여부 결정권을 각 지자체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또 이들 지역의 안전진단 실시 시기를 조정하기 위해 해 오던 사전평가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 사업기간이 약 6개월 정도 단축돼 주택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섞여 있는 정비구역의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사항 결정권을 구청장에게 넘김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도심형 뉴타운과 균형발전 촉진지구에 대해 도시환경정비사업 개발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올해 재개발 구역 지정을 30여 개 구역으로 크게 늘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