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기업과 가난한 국민

근래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양극화입니다. 대통령도 연두회견에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힐 정도로 사회발전을 가록막은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거론됐던

작성 2005.01.21 07:43 조회수

근래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양극화'입니다. 대통령도 연두회견에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힐 정도로 사회발전을 가록막은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거론됐던 양극화의 경향은 잘나가는 수출과 주저앉은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것으로 설명이 돼 오곤 했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 경제 구조를 왜곡시키는 근본적인 양극화의 또다른 한 축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기업들의 실질 소득 증가율은 지난 90년대 중반까지 개인의 실질소득 증가율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기업에 고용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올리면 상당 부분이 소득으로 돌아 왔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대 들어서면서 상황은 급격히 바뀝니다.

기업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2000년 이후 연평균 62.6%로 급격히 높아진 반면 개인의 경우 실질소득 증가율이 계속 추락해 2000년 이후 0.3%까지 떨어졌습니다.

결국 기업이 돈을 벌어도 소득의 재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개인과 가계의 살림살이는 더 나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원인을 지적할 수 있겠지만 우선 2000년대 들면서 주주들에 대한 배당을 중시하는 추세가 확산된 점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기업들마다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을 고용창출 등에 쓰지 않고 배당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에 쌓아놓으면서 고용된 직원들에 대한 보상이나 신규고용은 뒷전으로 밀릴 수 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IMF이후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중시되면서 기업들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상시적인 구조조정, 특히 인력 구조조정을 택합니다. 이로 인해 기업의 재무구조가 좋아지고 순이익과 현금흐름은 개선됐지만 상시적 구조조정의 여파로 임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고 정규직이 줄어드는 등 오히려 고용불안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죠..

이와 함께 우리 산업 구조가 고용유발 효과가 떨어지는 IT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데다, 이마저도 기업들의 국내 투자부진이 이어지면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늘지 않고 있는 게 또다른 양극화의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기업과 개인의 소득 양극화는 결국 가계의 소비여력을 떨어뜨려 내수시장의 침체를 가속화시키고 결국 기업의 시장기반을 약화시키는 부메랑으로 되돌아 올 수 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뿌리와 밑둥을 계속해서 쳐내는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배구조의 동맥경화는 이제 기업과 전체경제의 성장과 잠재력을 갉아먹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의 소득증가의 이면에 OECD 최저수준으로 추락한 노동에 대한 소득분배율만 봐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동안 성장이냐, 분배냐는 이분법적이고 단순하고 흑백논리가 '경제 색깔론'으로 둔갑돼 국민들이 시선을 어지럽혀 왔지만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대안이 되지못한다는 것은 분명해 졌습니다.

이제 기업의 소득증가가 전체 경제의 순환구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P.S :그리고 다음주 월-화요일은 제가 밀린 휴가를 가느라 찾아뵙지 못할 것 같습니다. 독자여러분들의 양해바랍니다.

빚더미 성장세..달러화 강세 지속..부시 추임 랠리는 없어

Dow 10,471.47 (-68.50P, -0.65%)
Nasdaq 2,045.88 (-27.71P, -1.34%)
S&P500 1,175.41 (-9.22P, -0.78%)

미국경제는 빚더미를 짊어진 채 성장하는 경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달러약세에도 미국인들의 왕성한, 과도한 소비는 꺾이지 않고 있고 이것이 경제성장과 동시에 경상적자로 이어지고 있고, 미국 정부의 전쟁이나 사회복지 비용 지출과 감세정책 역시 경제성장과 동시에 재정적자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윌리엄 풀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미국이 탄탄한 성장세를 보여 올해 4.0%에서 4.5%까지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가의 전망은 고작 3.5% 안팎이었는 데 이를 크게 웃도는 것입니다. 윌리엄 풀 총재는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안정된 물가를 유지하려면 공격적인 금리인상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이런 고성장, 그리고 공세적인 금리인상 가능성 때문에 오늘 미달러화는 유로화와 엔화에 사흘째 초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엔화에는 달러당 103엔선으로 올라섰고 유로화에는 1유로당 1.3달러가 무너지는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워싱턴이 취임식에 분주한 동안에 뉴욕증시는부진한 기업실적 때문에 이틀째 매물을 쏟아내기에 바빴습니다. 이베이와 퀄컴 등 기술주들이 예상치에 못미치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올해 기술주 진영의 실적이 전체적으로 부진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게 확산됐습니다.

다우지수를 구성하는 대형 블루칩들도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국제유가가 예상대로 원유재고가 크게 늘면서 배럴당 46달러선으로 떨어졌고 12월 경기선행지수도 두달연속 상승했지만 실적 부진 앞에서는 주가를 떠받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조정국면 본격화....조정 기간과 폭은 논란 중

종합주가지수 909.37 (-6.90P)
코스닥지수 450.63 (-4.96P)
원달러환율 1,033.20 (+2.30원)
국고채3년물 3.73% (+0.05)

종합주가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어제 모두 하락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최근 급등에 따른 조정 국면이 시작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6일만에 하락했는 데, 연초 상승국면에서 이득을 본 투자자들이 차익매물을 내놓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과열선이라고 평가됐던 450선을 전후한 매물들이 조금 더 나올 것이라는 분석인데, 이런 조정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거래소 시장의 경우 2월 초까지 이런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데, 코스닥 시장의 경우 조정국면이 예상보다 짧아질 수도 있다는 낙관론도 있습니다.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조정폭이 클 것이라는 예상이 있지만, 오히려 이 조정 기간에 연초 상승기에 주식을 사지 못했던 개인들이 저가매수할 수 있는 시기여서 조정폭과 조정 기간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