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영 의원,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추진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연예인 X파일 유포와 같은 무분별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은 인터넷에서 본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이번 연예인 X 파일 사건은 우리사회에 만연된 개인정보 경시풍조를 반영한 것이라며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이 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