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2백만건 돌파…구속인원은 감소

<앵커>

검찰에 접수되는 형사사건 수가 2백만건을 돌파했습니다. 고소·고발의 남발이 주원인이었습니다.

백수현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은 지난해 전국 검찰청에 접수된 형사사건 수는 205만8천건으로 260만6천명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2003년에 비해 7.3% 증가한 것입니다.

2000년 174만건, 2001년 184만건, 2002년 187만건, 2003년 191만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온 형사사건이 사상 처음으로 2백만건을 넘어선 것입니다.

형사사건의 증가는 고소·고발의 남발에 원인이 있습니다.

고소·고발 사건이 전체 형사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부터 작년까지 5년 연속 30%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엔 역대 최고치인 65만2천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구속자 수는 줄고 있습니다.

2000년과 2001년엔 각각 10만명이 넘었으나 2002년엔 9만6천명, 2003년 9만명으로 계속 감소하다 작년엔 8만2천명으로 줄었습니다.

전체사건 대비 구속사건 비율도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자가 감소한 것은 한국에서도 점차 불구속 수사원칙이 자리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