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북자 '이산가족 상봉경비' 지원 중단

정부는 탈북자를 이산가족으로 간주하고 지난 2003년말부터 이산가족 상봉경비 지원을 중단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정착 지원금을 받고 있는 탈북자들에 대해 이산가족 상봉경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이중지원'이라는 지적이 있어 2003년말부터 경비지급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내입국 탈북자가 급증하면서,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도 상봉경비 지원 중단의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203건, 2003년 280건에 달하던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이 지난해에는 187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이산가족이 민간단체를 통해 중국 등 제3국에서 가족을 만나면 180만원, 생사확인을 하면 80만원의 경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