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추위, 로스쿨·국민사법참여 법령 상반기 마련

사법제도개혁 추진위원회는 18일 법조인 양성과 '국민 사법참여제'를 실현하기 위한 관련 법령을 올 상반기내 마련해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사개추위는 이해찬 총리 주재로 첫 회의를 갖고 지난해 말 활동이 끝난 사법개혁위원회의 사법개혁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로스쿨 즉 법학전문대학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조인 양성계획은 오는 2008년부터 실시됩니다.

'국민 사법참여제'도 오는 2007년부터 1단계 사법참여제가 시행될 전망입니다.

사개추위는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노동법원' 설립 등도 올해 연구와 검토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