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절차, 창업 발목잡는다

우리나라에서 창업할 때 필요한 인허가 절차는 12단계로 호주의 6배나 되는 등 창업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창업자금 지원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지만 창업지원의 질적수준은 매우 낮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창업 인허가에 필요한 절차는 12단계로 OECD 평균인 6단계의 두배이며 창업비용도 1인당 국민소득의 17.7%가 들어 OECD 평균의 2배가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