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10년째 벌여온 한국소비자보호원 관할권 싸움이 공정위 이관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소보원의 관할권 문제를 검토한 결과, 공정위 이관이 바람직하다는 잠정결론을 최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올 상반기 안으로 관련법 개정을 통해 소보원 관할권을 공정위로 옮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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