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1년 시작된 새만금사업의 장기표류 여부가 이번주에 판가름날 예정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17일 환경단체가 지난 2001년 새만금 간척사업의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본안소송에 대해 조정권고안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원고인 환경단체측고와 피고인 농림부가 조정권고안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히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권고안은 무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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