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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프랑스 군개혁' 조사 지시

"군 개혁 가이드라인 제시한 것"

<8뉴스>

<앵커>

오늘(14일) 8시 뉴스는 저희 SBS 단독보도로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 군이 추진 중인 국방개혁의 큰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프랑스의 국방개혁 방안을 조사해 보고하라고 국방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김우식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중순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프랑스식 국방개혁 방안을 파악해 다음달 신년업무 보고 때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방부는 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프랑스 국방개혁의 주요 내용과 추진 현황, 그리고 우리 군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정밀검토하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프랑스 방문 때 마리 국방장관에게 개혁내용을 설명 듣고 공감을 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프랑스가 군 개혁을 군에게만 맡기지 않고 민관군이 함께 참여해 법제화한 데 큰 관심을 표했습니다.

군사전문가들은 대통령이 특정 국가의 국방개혁 모델을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우리 군 개혁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차영구/전 국방부 정책실장 : 규모나 국가전력 등에서 프랑스가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배우기 좋은 벤치마킹이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큰 그림 없이 시작된 국방개혁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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