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민·관·군이 함께 국방개혁

<앵커>

프랑스식 국방개혁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요? 또 여기서 우리 군은 실제로 어떤 것들을 도입할 수 있을까요.

허윤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프랑스는 2015년까지 '새로운 군'을 만든다는 목표로 지난 2002년까지 1단계 핵심개혁을 끝냈습니다.

프랑스 국방개혁의 가장 큰 특징은 군과 정부관료, 민간전문가로 이뤄진 전략위원회가 개혁을 주도한 것입니다.

지난 96년 구성된 전략위원회는 군사계획법 초안을 만들어 법제화시켰습니다.

이 법에 따라 97년부터 6년 동안 징병제를 완전폐지하고 직업군인을 늘려 모병제로 전환했습니다.

전력의 현대화와 조직 효율화로 57만명이던 병력을 6년새 44만명으로 줄였습니다.

또 해마다 적어도 40조원 이상의 국방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군사전문가들은 국민적 공감 아래 군 개혁을 이룬 점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차영구/전 국방부 정책실장 : 프랑스처럼 군과 민, 경영마인드를 가진 국가적 리더 등이 군의 미래 모습 만들고 그것을 국민들로부터 승인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매년 일정액 이상의 국방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한 점은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또 남북대치 상황으로 당장은 어렵지만 점진적으로 직업군인의 비율을 확대해 군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