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파일 공유를 통해 무단복제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소리바다 운영자들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5부는 "회원의 불법행위를 찾아내 막을 의무까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에 서울고법 민사4부는 소리바다를 상대로 11개 음반회사가 낸 가처분신청사건에서 "저작권 침해 방조가 인정된다"며 서버 운영을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음악 파일 공유를 통해 무단복제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소리바다 운영자들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5부는 "회원의 불법행위를 찾아내 막을 의무까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에 서울고법 민사4부는 소리바다를 상대로 11개 음반회사가 낸 가처분신청사건에서 "저작권 침해 방조가 인정된다"며 서버 운영을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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