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국회 '군사기밀 제한' 논란

<앵커>

국회에 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폭넓게 규정한 지침을 국방부가 마련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모처럼 한 목소리로 이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정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방부가 국회에 보낸 '기밀자료 국회지원 지침' 문건입니다.

국회의원으로부터 자료제출 요구를 받더라도 장관 명의로 거절할 수 있고, 국회의원이나 보좌관이 기밀을 공개할 경우 형법이나 군사기밀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기밀자료를 언론에 공개할 경우 국방부는 지체 없이 보도를 하지 말 것을 언론사에 요청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야당은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박진/한나라당 의원 : 비밀주의를 근본적으로 시정하고 비밀등급 기준을 재검토해 관련법을 개정하겠다.]

용산기지협상 문건을 공개했던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도 체계적인 심사 없이 실무자가 편의적으로 기밀등급을 남발하고 있는 정부 시스템이 더 문제라며 정부측에 끝장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알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행법에 규정된 내용을 구체화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또 한 차례의 기밀공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