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참여연대 대법관 후보 추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다음달 퇴임하는 변재승 대법관 후임으로 이홍훈 제주지방법원장과 박시환, 박원순, 최병모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두 단체는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4명의 후보를 추천하면서 "대법원은 사법개혁에 대한 소신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들로 다양화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두 단체는 또 이를 위해선 대법관 제청절차가 투명해야 한다며 비공개 추천을 골자로 한 대법원의 내규는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