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거진 외국자본 논쟁

이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3~4조원 막대한 인수자금을 조달할 여력이 있는 국내 자본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진 금융기법과 자금력을 앞세운 외국계 은행 등이 한국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경우 지금으로선 속수무책인 상황이죠.

이미 미국계 론스타 펀드에 넘어간 외환은행도 법적인 매각금지 시한인 10월 30일 이후에는 곧바로 재매각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번에 제일은행 인수에 실패한 HSBC가 적극적으로 인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정부가 대주주인 우리은행을 빼면 국내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은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한미와 제일, 외환 은행이 이미 외국자본에 팔렸고, 신한,하나,국민 등 다른 알짜배기 은행들도 사실은 외국인 지분이 60% 안팎이어서 외국계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은행권 뿐 아니라 생명보험과 연금 관련 시장에서 외국자본의 점유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외국자본의 영향력 확대는 선진금융기법의 전수와 경쟁의 촉발을 통한 소비자들의 반사이익을 이어질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긍정적 효과는 제대로 된 주인을 만났을 때 얘기죠.

제일은행 전 주인이었던 뉴브리지 캐피털은 지난 5년 동안 제일은행을 국내에서 주택담보 대출 비율이 가장 높은 은행의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단기 이익을 위해 철저히 기업금융을 외면한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뉴브리지 캐피털은 제일은행을 팔아 1조 2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차익을 남겼고, 우리 정부는 5조원이 넘는 공적 자금을 날리게 됐습니다.

특히 국내기업의 경우,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소유하거나,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하는 겸영이엄격히 금지돼 있지만 외국자본은 예외를 인정해 주는 것도 큰 문젭니다.

이런 맹점을 노려 외환은행 대주주 론스타의 경우,외환은행이 주채권은행인 동아건설 매각에 참여해 논란을 일으켰고 급기야 어제는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런 외국자본의 무차별 기업 사냥은 그 과정에서 매각 차익 등 막대한 국부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불공정 거래 논란등으로 국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특히 산업의 젖줄 구실을 하는 금융의 주도권이 외국계에 넘어가면서 전체 경제가 외풍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개방이라는 큰 틀에 변화를 주기는 어렵지만 국내 금융과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은 필요합니다. 주주의 이익을 지고지선의 선으로 여기는 미국이나 영국 금융시장에서도 다른 산업자본과는 달리 금융자본 만큼은 외국인 투자에 대해 철저한 사전,사후 평가를 통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IMF 직후처럼 무조건 한국기업에 투자해 달라며 투기꾼이든 아니든 외국자본에 매달릴 게아니라 국내에 투자하려는 외국자본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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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중앙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아시아 국가들이 자국 통화를 절상시켜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에 일조해야 한다고 밝힌게 달러급락 엔화급등을 촉발했습니다.

지금 유럽만 유로화 가치가 올라가면서 수출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아시아도 이에 동참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달러화에 위안화 가치를 고정시킨 중국, 그리고 지난해 3월까지 대규모 시장개입을 일삼아온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국제유가는 오늘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배럴당 35센트 오른 45.68달러를 기록하며 석주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난방유 수요가 많은 미북동부 지역 기온이 이번 주말부터 예년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예보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밖에도 북해지역의 원유생산 차질, OPEC의 추가 감산 가능성 등 악재가 겹쳐 있어서 불안한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증시는 이번주부터 지난해 4분기 실적이 나오는 이른바 어닝 시즌입니다. 기대에 못미치는 실적이 나오며 다우와 나스닥이 결국 동반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내놓은 세계 최대의 알루미늄 제조업체 알코아의 순이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다우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반도체 업체인 AMD가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사전에 경고함에 따라 반도체를 포함한 나스닥 지수도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 마감 후에 인텔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4분기 실적을 내놓아 아시아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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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거래소시장이 실적 우려에서 벗어나면서 이틀 연속 반등하면서 일부 투자자들이 거래소 시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악재가 있어서가 아니라 급등에 따른 자율적인 조정인 데다,조정폭도 완만해서 그동안의 상승 추세는 훼손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이 시작된 만큼 기업에 실적과 재료에 따라 이제부터는 코스닥 종목간 차별화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어제 하락의 과정에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자본잠식, 매출 부진 등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동안 급등세에 덩달아 올랐던 여러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인 점은 묻지마 투자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