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가 '법학박사'라고요?

앞에서 미국 변호사와 국제 변호사라는 말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미국에서 법학박사 자격이 무엇인지에 대해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외교통상부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자유무역협정 즉 FTA가 많이 체결되면서 FTA국이 생기더군요. 그런데 직원들이 쟁쟁한 사람이라며 소개하는 자료에 미국 로스쿨에서 JD과정을 졸업한 사람들을 모두 '법학박사'라고 표시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표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법학 관련 학제는 이렇습니다. 우리와는 달리 로스쿨(법과대학원) 체제인 것은 다 아실 거고요, 학부 4년을 마친 뒤 3년짜리 로스쿨에 들어갑니다. 이 과정이 JD(Juris Doctor)입니다. 명칭에 'Doctor'라는 말이 있으니 그냥 '법학박사'라고 한 모양입니다. 실제로 국내의 한 유명 대학에도 이 JD를 법학박사로 알고 교수를 채용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JD를 마치면 법학석사 과정인 LL.M(Master of Laws)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학하는 것이 JSD(학교에 따라서는 SJD라고도 합니다. 원어는 어느 것이나 Doctor of Juridical Science라고 합니다)라는 박사과정입니다. 즉 학사⇒JD⇒LL.M.⇒JSD로 이어지는 학제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JD가 박사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학사 다음에 바로 박사가 있고 그 위에 석사, 박사가 따로 있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문제는 바로 Doctor라는 말 때문인데 의대를 졸업한 경우에는 Medical Doctor가 됩니다(MD라고 하죠). 우리 백과사전은 이 MD를 그냥 '의사'라고 설명합니다. 미국에서는 JD는 그냥 JD일 뿐입니다. 박사라고 하느냐 마느냐는 사실 미국에서의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 이 표기가 논란이 되는 것이죠.

대학원 체제이기는 하지만, 따라서 JD도 일종의 대학원 과정이긴 하지만 미국 로스쿨은 LL.M.과 JSD 과정을 Graduate Program이라고 따로 표시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공연히 새벽부터 JD의 국내 명칭을 따지는 것은 이것이 역시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적 사고방식과 국내의 학력 인플레이션이 뒤섞인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의대와 로스쿨 모두 전문가 양성 과정입니다. 학술적인 교육 과정은 아니죠. Professional School이라고 합니다. 전문 직업 교육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과정(JD, MD)만 졸업하고도 미국에서는 의대와 로스쿨에서 교수를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실무 교육이니까요. 절대로 제가 JD 과정 마친 분들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JD 과정은 험난한 교육 과정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다만 명칭은 정확하게 써야 한다는 것일 뿐입니다. 공연히 높여서 부른답시고 JD를 법학박사라고 하면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놀림감이 될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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