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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이 남아시아 지진해일(쓰나미) 피해 구호를 둘러싸고 치열한 외교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일본.중국 등은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해일 피해 구호를 위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앞두고 구호금을 증액하는 한편 함정과 병력을 앞다투어 파견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이번 참사를 10억 무슬림을 상대로 이라크전으로 실추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인도네시아는 인구 1억9000만명의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당초 약속한 지원금을 10배(3억5000만달러)로 증액한 데 이어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를 비롯한 20척의 군함과 수송기, 1만2600명의 병력을 태국.인도네시아.스리랑카 등 인도양 피해 지역으로 급파했다. 이는 베트남전 이래 최대 규모의 미군 군사지원 활동이다. 중국은 역대 최고액인 6000만달러의 지원금을 내놓기로 했다. 일본은 군함 3척과 C130 수송기 2대, 800여명의 자위대를 파견한다. 자위대 파견 규모는 사상 최대다. 지원액 세계 1위의 자리는 프랑스(지난해 12월 30일) →영국(30일)→미국(31일)→일본(1일)→독일(5일)→호주(5일)로 바뀌었다. 지금까지 세계 40여개국이 약속한 구호자금은 30억달러를 넘어섰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입을 노리고 있는 독일은 5억유로(약 6억8000만달러), 일본은 5억달러를 약속해 호주에 이어 각각 지원액 2, 3위에 올랐다. 한편 자카르타 정상회담에 참석한 이해찬 총리는 " 피해복구를 위한 국제협력과 지진 등에 대한 국제적 예보 체제 마련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한국은 구호금(5000만달러) 기준으로 세계 13위다. 충남 연기.공주에 행정중심도시를 만드는 방안이 신행정수도의 대안으로 유력해졌다. 이곳에는 청와대, 통일.외교.국방부를 제외한 15부4처3청 등 57개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이 옮겨갈 전망이다. 국무총리 산하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위원장 최병선 경원대 교수)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수도 후속대책 및 지역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행정특별시'안이 채택될 경우 위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법무부의 공식 검토 의견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행정부의 모든 부처를 이전하는 경우 행정의 중추기능 이전이므로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특별시▶행정중심도시▶교육과학연구도시 등 3개 신행정수도 대안 가운데 균형발전 선도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교육과학연구도시와 이번에 위헌 가능성이 제기된 행정특별시를 제외하면 행정중심도시가 사실상 대안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대책위는 15부4처3청 등 57개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이 옮겨갈 행정중심도시는 자족 기능이 부족해 교육.연구기능을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기준 신임 교육부총리의 장남 동주(38)씨가 병역의무를 마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5일 "이중 국적자인 동주씨가 1999년 3월부터 2001년 7월까지 28개월 동안 공익근무로 병역의무를 마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부총리는 '아들이 부모와 상의하지 않고 본인 의사에 따라 국적을 포기했으며 나중에 호적등본을 떼어보다 이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총리가 서울대 총장 재직시 판공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고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사외이사직을 맡는 등 공직자로서 도덕성에 하자가 있다"면서 교육부총리 임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와 교총 등 그간 서로 다른 이해를 드러냈던 교육단체들까지도 한목소리로 '부적합 인사'를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대 대학원의 강의가 일반인들에게 개방된다. 서울대는 5일 "일반인이나 다른 대학 학생들이 일정 금액을 내고 등록하면 대학원 석사.박사과정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특별수강생 제도'를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변창구 서울대 교무처장은 "특별수강생 제도는 이미 미국에서 보편화된 청강생 제도(Audit)와 유사한 것"이라며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학문 연구의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했다"고 말했다. 서울대의 방안에 따르면 특별수강생의 자격은 국내외에서 학사.석사 학위를 취득했거나 올 2월 말까지 취득할 예정인 사람으로 제한된다. 취득한 학점은 서울대 대학원에 입학할 경우 12학점 이내에서 그대로 인정받으며, 수업연한은 석박사 과정 6개월, 석박사 통합 과정 1년 이내에서 단축 받을 수 있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5일 북한의 핵개발 의혹으로 촉발된 북핵위기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며 이를 빠른시일내에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엘바라데이 총장은 이날 로이터 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가 지난 12년간 미제로 남아 있으며 솔직히 말해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엘바라데이 총장은 IAEA로서는 북핵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을 느끼며 올해 안에 사찰단이 북한에 들어가 핵 활동과 관련한 검증작업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홍수 농림부 신임 장관의 비례대표(열린우리당)의원직 유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농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박 장관은 입각후에는 일반적으로 의원직을 내놓는 관례를 따르지 않고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 장관은 임명 직후 인터뷰에서 "예전처럼 제왕적 총재가 지명해서 얻은 전국구 의원직이 아니라 국민의 투표에 의해 선택받은 자리인 만큼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비례대표 유지에 대한 논란이 빚어지자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새로 구성되면 의원직 유지 문제를 상의할 것이라고 퇴로를 열어놓았지만 의원직 사퇴의사는 밝히지 않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가정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이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 보증을 전문으로 하는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이 설립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으면 은행에서 학자금을 쉽게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5일 재정경제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돈이 없어 대학에 다니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학자금 지원방안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2학기 학자금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좀 더 많은 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도록 유도하기 위해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을 상반기 중 창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 3일 오전 지하철 7호선 방화사건의용의자로 긴급체포된 윤모(48)씨가 5일 오후 3시 55분께 '소명자료 부족'을 이유로 석방됐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광명경찰서는 '윤씨 의류.구두에 대한 휘발성물질감식이 실패해 물적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고 긴급체포시한이 4시간여밖에 남지 않아 석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4일 윤씨의 옷과 구두에서 인화성물질을검출하기 위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지만 '시료부족으로 휘발성물질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안전사고 가능성을 아랑곳 않고 보험사로부터 정품 구입비를 받아 헌 부품을 사용하고, 자동차 표면을 고의로 긁어 ‘가해자 불명 사고(보유불명사고)’로 허위신고한 뒤 보험금을 받아 챙겨온 자동차 정비업소 등 보험사기범들이 대거 검찰에 적발됐다. 수사결과 이러한 보험사기 관행이 정비업소와 부품상 등에 관행처럼 퍼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염웅철 부장검사)는 5일 2003년 11월부터 1년간 보험사에서 정품부품비를 지급받아 재생ㆍ위조부품으로 차량을 수리하고, 못으로 차량을 긁은 후 가해자 불명사고로 신고해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총 5,800여 만원의 이득을 챙긴 윤모(59)씨 등 정비업소 대표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박모(47)씨 등 정비업자 및 부품상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단속은 서울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일대에서 실시됐으며 적발된 업소는 총 14곳(정비업소 9곳, 정품부품상 2곳, 재생부품상 3곳)이다. 영화배우 하지원씨(26)가 사후에 각막을 기증키로 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는 6일 서울 충정로의 본부 사무실에서 하씨가 사후 각막기증 희망 신청서에 서약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장기기증운동본부 관계자는 “각막 이식이 필요한 사람이 전국적으로 2만여명에 이르지만 한해 150여명만이 이식을 받는 실정”이라며 “탤런트 변소정씨(35)도 지난 3일 사후 장기기증 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휴대전화는 스위스제 아미 나이프(일명 맥가이버 칼)처럼 갖가지 기능을 갖춘 만능기기가 돼가고 있으며 이런 추세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한 단서는 한국이 제공해줄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휴대전화가 모든 분야의 산업이 자신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첨부하기를 희망하는 기기가 됐다고 설명하면서 한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첨단 휴대전화 서비스와 LG전자 등이 생산하는 새 휴대전화의 기능을 상세히 소개했다. 저널은 한국에서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에어컨이나 조명,차고 문 등을 무선 원격조정하고 있으며 기업 경영자들은 이런 서비스가 미국에서도 한두 해 안에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 휴대전화를 이용해 TV를 시청하거나 혈당 또는 심장 박동 수를 측정,의료진에게 전달하는 것과 같은 서비스도 미국에 도입될 가능성이 많은 분야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 부처 가운데 최초로 모든 국장 직위를 내부 공개모집(공모) 형태로 선임하기로 했다. 특히 공모에 응한 후보자들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다면평가와 함께 부하 직원들의 투표 방식에 의한 선호도를 반영키로 해 관가에 파문이 예상된다. 정부 부처가 간부 선임에 부하 직원의 선호도를 반영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3 때 같은 반에서 공부했던 세 친구가 나란히 육군 장성으로 승진해 3일 보직 임명을 받아 화제다. 정명구 국방부 조달본부 장비부장, 홍종설 육군본부 헌병감, 이규상 1군사령부 지휘통제처장. 원주고 18회에 나이도 49세로 동갑인 이들은 3학년인 1973년 6반에서 함께 공부했던 급우들로 이듬해 나란히 육군사관학교 34기로 진학해 이제껏 같은 길을 걸어 왔다. 모두 학업 성적이 우수해 상위권 학생들로 짜였던 소위 ‘특수반’에서 함께 공부했다. 원주고 18회 중 육사에 입학한 졸업생은 모두 8명으로 이 중 1명만 전역한 상태며 나머지 4명도 올해 안에 별을 달 것이란 동기회의 기대이다. 많은 빚과 신병을 비관해온 노모가 자살하자 아들도 죄책감에 목매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5일 밤 11시20분께 부산 동구 범일동 장모(46)씨 집에서 장씨와 노모 조모(70)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장씨의 아내와 처남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결과 이들 가족은 10여년 전부터 진 빚 가운데 그동안 2억원 가량을 갚았으나 채무가 줄기는 커녕 궁핍한 생활이 계속되자 이를 비관해 왔다는 것이다. 경찰은 조씨가 숨진 후 외출했다 돌아온 아들이 노모 봉양을 잘못한 죄책감으로 뒤따라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네티즌 이호남씨는 MBC 게시판에 쓴 글에서 “로고가 너무 촌스럽고 답답한 느낌이 든다”며 “예전 것이 훨씬 나은 것 같다”고 말했고 박재현씨도 “TV를 시청하면서 로고가 자꾸 시야에서 걸리적 거리는 기분이 들어 방송 보기가 험난할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검은 글자체로 된 새 로고는 또 알파벳 색이 검고 중간 B와 D자의 한가운데가 빨간색으로 메워져 있어서 캐나다의 조립컴퓨터 판매회사인 엠디지(mdg.ca)의 로고와 흡사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데 새 로고를 디자인한 올커뮤니케이션 김경환 이사는 “디자인 과정에서 엠디지의 로고가 있는지도 몰랐다”며 “빨간색의 모양 등이 달라 표절을 가리는 법적인 기준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군요. |
'구호 외교' 강대국 경쟁
세계 각국이 남아시아 지진해일(쓰나미) 피해 구호를 둘러싸고 치열한 외교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일본.중국 등은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해일 피해 구호를 위한 아세안 특별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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