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 무기구매 '추가비용' 환불 요구

국방부는 미국이 자국산 무기를 판매하면서 군수지원비용 등의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전가해 환불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대북 영상수집 장비도입사업인 백두금강과 한국형 전투기 1,2차 등 6개 사업에 지불한 군수지원비 34억 2천만원의 환불을 미국측에 요구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구매할 함대공 미사일 발사대와 해상초계기, SM-2 미사일 등에 부과되는 100억원 상당의 군수지원비도 부담하지 않도록 미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창고에 보관중인 무기 관리비 명목으로 무기 가격의 3.1%를 군수지원비로 내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