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농장 조성' 등 대북식량 지원방식 변경 검토

정부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쌀을 직접 사서 주는 대신에, 해외나 북한에 남북 공동농장을 조성하는 방안입니다.

허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최근 관계부처 당국자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비공개 회의를 잇따라 열어 대북식량지원 방식문제를 집중논의했습니다.

이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입니다.

정부는 우선 중앙아시아나 연해주지역 등에 농장을 짓는 제3국 계약재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측이 토지를 임차하고 농기계와 농약, 비료 등 농자재를 공급하되 북측은 노동력을 투입해 수확하는 방식입니다.

두번째 방안은 북한내에 남북 공동농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남성욱 교수/고려대 북한학과 : 남측 농협과 북한 협동농장 단위별로 자매결연을 통해 농업증산을 위한 교류, 협력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쌀 40만톤을 구입하는데 드는 천5백억원 정도를 농장조성과 운영 자금으로 돌린다는 계획입니다.

직접 지원보다는 공동농장 조성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파급효과가 높다는 효율성 측면을 고려한 것입니다.

대북관계에서 새로운 지렛대가 필요하다는 전략적 판단도 검토 배경입니다.

[고유환 교수/동국대 북한학과 : 매년 상반기 대북지원을 매개로 남북대화가 열렸다가 하반기 소강상태나 중단되는 악순환 타개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여론과 대북관계, 그리고 WTO체제에서 제약요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방식을 곧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