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목표를 이루겠다는 건데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고철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정한 내년도 성장 목표는 5% 수준.
민간연구소 전망보다 무려 1~2% 포인트가 높습니다.
[이승우/재정경제부 국장 : 5%의 성장을 안하면 고용사정이 안 좋고 소득이 떨어지고 삶의 질이 하락하기 때문에 정부가 내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1백조원의 재정이 조기 투입됩니다.
민생부문에서는 생활보호 지원대상을 19만명 늘리고, 주택자금 보증규모를 7조5천억원으로 확대합니다.
학자금을 정부 보증으로 20년까지 빌려주고 대출한도도 생활비를 합해 연간 3천6백만원까지로 늘렸습니다.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국공립 학교, 노인시설 건설 등 종합 투자계획은 내년 2월에 세부방안을 확정해 하반기에 집중 시행합니다.
기업도시와 서울 강북재개발 등도 조기착공하고 재건축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의욕이 너무 앞서 경기 회복에 얼마나 실효가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장성수/주택산업연구원 : 투입예산 규모가 확정돼 있지 않고, 투자대상이 건설업에 한정돼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 확충에는 큰 도움이 되기 힘들 것 같다.]
여기다 각종 개발계획을 지원할 법안들은 아직도 국회 문턱에 걸려 있어 내년 상반기 재정의 조기집행도 상당한 차질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확대도 중요하지만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한 실속 있는 대책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