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무현 대통령이 학교와 병원, 문화 같은 서비스 분야도 산업으로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분야의 시장 개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유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공공서비스로만 이해해 온 교육과 문화, 보건복지분야의 서비스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김만수/청와대 부대변인 : 공익적인 부분을 지켜가는 동시에 산업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공익성을 이유로 규제완화나 개방에 반대하는 사회적 압력이 있지만 내년에 결론낼 것은 결론내면서 과감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외국인 병원과 외국인 학교 등을 구체적 사례로 거론하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희망하는 국내 수요가 있는 만큼 어느 정도 개방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도 오늘(29일) 앞으로 설치될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병원에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