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전문대 4곳 중 1곳 없어진다

대입정원도 9만5000명 정도 줄어들게 된다.

대학들은 이 같은 구조조정 압박을 받는 대신, 3불 원칙(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을 제외한 대부분의 입시관련 사항에 대한 자율권을 돌려받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학 구조개혁 및 자율화 최종안을 확정, 발표했다.

교육부 김영식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통폐합으로 사라질 대학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미확정 상태이지만, 현재 통폐합 논의가 진행 중인 국립대·산업대·전문대 등을 통한 추정치와, 대입 연령대 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부의 대학 감축 희망 등을 종합해 4개 대학 중 1개 정도가 줄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방안에 따라, 국립대는 2009년까지 입학정원을 15% 감축해 8만3000명에서 7만1000명으로 줄여야 하며, 이를 위해 2007년까지 정원 10% 축소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사립대는 교육부가 제시하는 연차별 전임교원 확보 기준에 따라 정원 감축과 교원 증원을 하고, 동일 권역내 동일 법인의 대학·전문대는 통합작업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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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남아시아를 강타한 지진해일(쓰나미)로 인한 한국인 피해는 29일 새벽 현재 사망 4명, 실종 11명, 부상 17명으로 집계됐다.

소재 확인 요청이 들어온 한국인은 590여명이라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이번 재난 전체 사망자는 5만5000명을 넘어섰다.

피해 지역에서 연락이 끊겼다고 가족들이 외교통상부에 소재 확인을 요청한 한국인 여행객은 태국 400명, 인도 100명, 인도네시아 20명, 기타 70명 등 590여명이다.

태국 푸케트섬 북쪽 해안 리조트 카오락에서 발견된 여성의 시신 1구는 신혼여행을 갔다 실종된 신혼부부 2쌍 중 신부 이모(26)씨로 28일 확인됐다.

29일 새벽 현재 국가별 사망자는 인도네시아 2만7174명, 스리랑카 1만7800명, 인도 8523명, 태국 1516명 등 총 5만5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AFP통신이 집계했다.

각국 구호 당국이 집계하는 희생자 수는 계속 늘고 있어, 희생자는 6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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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와 강원도가 오는 2009년까지 강원도 평창군 일대에 농장과 목장을 포함한 150만평 크기의 바이오(생명공학) 연구단지를 만든다.

서울대 정운찬 총장과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28일 서울대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그린 바이오(Green Bio) 첨단연구단지’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첨단연구단지는 내년 1월부터 공사를 시작, 2009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며, 총 2300억원이 투입된다. 서울대는 이를 위해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농업생명과학대 목장을 매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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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송년 기자회견에서 “돌이켜보면 나도 좀 심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매끄럽지도, 세련되지도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2003년은 여기저기서 날아오는 돌팔매를 맞고 막아내려고 정신이 없던, 쫓기는 한해였다”면서 “이게 2004년 상반기까지 연장됐다”고 했다.

노 대통령은 “많이 한 것 같은데 뭐 했냐 물으면 제가 한 일이 없다”면서 “왜 한 게 없을까 생각해보면 참 미안해요”라고 말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나로서 비롯된 일이 너무 많아요”라고 말한 뒤 “세상 일이 그런 것이구나 생각하곤 한다”고 했다. 또 “앞으로 남은 3년은 더 빨리 지나갈 것”이라면서 “만감이 교차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새해에는 건강한 긴장관계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협력관계로 갔으면 좋겠다”면서 “분위기를 바꾸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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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표를 제출한 최기문 경찰청장의 후임에 허준영 서울경찰청장을 내정하고 29일 열리는 경찰위원회에 허 청장을 단수 후보로 추천키로 했다고 복수의 여권 고위 관계자가 28일 전했다.

서울청장에는 최광식 전남지방 경찰청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임기가 만료되는 고영구 국가정보원장을 유임키로 했으나 1.2.3차장은 전원 교체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장(국내)엔 이상업 경찰대학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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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기업도시 2~4곳이 본격 개발된다.

전국의 234개 시.군.구 가운데 가장 낙후된 68곳과 자금 사정이 좋은 우량 기업이 기업도시를 먼저 세울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기업도시는 민간 기업이 주로 자금을 들여 만드는 신도시다. 여기에는 공장 등 사업장과 주택.교육.의료.문화시설 등이 들어선다.

건설교통부 서종대 신도시기획단장은 28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업도시 개발제도 및 유치전략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도시 시범 사업 선정 계획을 발표했다.

기업도시는 내년 3월 20일께 시범 사업 지역 2~4곳이 선정돼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공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기업도시는 순차적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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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한일협정 문서 공개 결정 방침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정부 행정의 투명성 증대’를 그 이유로 내세웠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들도 “사실상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인 만큼 정치 외교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규정상으로는 한일협정 체결(1965년) 30년 뒤인 1995년부터 공개될 수 있던 문서들을 비공개 상태로 놓아두었던 데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며 “엄청난 파장을 부를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일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 측이 ‘이번 문서 공개가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칠 요소가 없겠느냐’며 관심을 표명했지만, 공개 방침에 대한 반대 의견은 물론 일부 삭제 요청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꾸준히 이 문서 공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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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총리는 시사저널 신년호 인터뷰에서 “2007년 대선은 시대 흐름으로 보면 2002년보다도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며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김근태 보건복지장관 중 누가 열린우리당 후보가 돼도 결과는 낙관적”이라고 차기 정권창출을 자신했다.

이 총리는 28일 배포된 인터뷰 자료에서 “저는 정책을 만들고 관리하는 사람이지 대중적 정치인이 아니며 대권에 관심이 없다”며 대권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총리는 “경제가 바닥이어서 여당에 불리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 때 가면 사이클상 경제가 좋아진다”면서 “시대 흐름을 잘 받아들이며 진실하게 가는 사람이 결국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총리는 27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송년만찬에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주미 대사 낙점은 노무현 대통령의 아이디어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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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강금실 법무법인 ‘지평’ 대표(48)가 7일 여성인권대사에 지정됐다.

강전장관은 여성인권대사로서 우리 정부의 여성정책을 홍보하고 여성관련 주요 국제회의 등에 참석해 정부의 여성관련 외교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강전장관을 여성인권대사에 지정하는 등 7명을 대외직명대사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대외직명대사는 민간인 신분으로 정부의 경제, 통상, 국제관계, NGO, 문화 분야의 외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사절의 성격을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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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라크 현지 취재중인 기자들을 안전을 이유로 29일까지 강제철수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언론의 취재 자유와 군의 안보우선 원칙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언론사의 기자들이 귀국할 경우 이라크 현지에 있는 자이툰 부대원 3600명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오로지 국방부 발표를 통해서만 접할 수 있어 언론 통제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지난 19일 이라크 아르빌에 도착해 취재중인 MBC 정상원 기자와 카메라 기자,엔지니어 등 취재진에게 29일 공군 수송기에 탑승,출국할 것을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MBC 기자단이 일체의 사전 상의도 없이 갑자기 자이툰 부대를 찾아와 취재를 도와달라고 해 당황스러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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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올해 2월 이후 10개월여만에 최저가를 기록하는 등 국제유가 하락세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29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전국 565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주 무연 보통 휘발유의 전국 평균 판매가는 전주보다 10.93원 떨어진 ℓ당 1천338.27원을 기록, 올해 2월 첫째주 이후 10개월여만에 가장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 10월 넷째주 1천397.09원으로 올들어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8주 연속 하락세를 지속했다.

경유는 지난주 ℓ당 930.14원으로 지난 7월 셋째주 이후 5개월만에 가장 낮은가격을 기록하며 7주 연속 큰 폭의 내림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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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권을 가진 문화관광부의 '공식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언론재단은 28일 오후 박기정 이사장의 임명을 문화부에 제청했다.

이에 앞서 정동채 문화부 장관은 지난 27일 "산하단체 임원의 연임 불가 원칙은 확고하다"며 임명 제청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청와대.문화부가 민 후보를 물리치고 이사장에 연임된 박이사장은 이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됐으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임명 절차를 밟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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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2006년 지방선거부터 주민들이 4년 임기의 교육청 수장인 시도 교육감을 직접 뽑게 된다. 또 시도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의 특별상임위원회 형태로 통합·운영된다.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지방 교육자치제도 정부안’을 마련해 두세 차례 공청회를 연 뒤 내년 2월까지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다.

정부안을 보면, 그동안 학교운영위원이 선출한 시도 교육감을 주민들이 지방선거에서 직접 뽑도록 했다. 시도 교육감은 학교 설치·이전 및 폐지를 할 수 있고 교육 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권한이 막강해, 그간 선거를 둘러싼 비리와 담합, 교육계 분열 등의 부작용이 잇따랐다.

정부혁신위는 직선제를 통해 이런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 경력 5년 이상으로 돼 있는 교육감 피선거권은 주민직선제 도입 취지에 맞게 다소 완화된 수준으로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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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가 20∼30대 미혼 남녀 1천1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가장 반가운 소식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3.4%가 '욘사마 열풍'을 꼽았고 '행정수도이전 특별법 위헌 결정'(17.7%)과 '대통령 탄핵소추 기각'(14.9%) 등이 반갑고 기쁜 소식 2, 3위를 각각 차지했는데 안타깝고 충격적인 소식으로는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22%)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18.1%), 고 김선일씨 피살 사건(16%)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인물로는 황우석 서울대 교수(20.5%)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직무수행이 가장 돋보였던 기관으로는 헌법재판소(25.6%)가 1위를 차지했으며 가장 큰 마음의 위안을 준 사람으로 남성의 경우 탤런트 김태희(17.1%)를, 여성은 MC 김제동(20.4%)을 가장 많이 손꼽았는가 하면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져 아쉬웠던 인물은 강금실 전 법무장관(22.8%)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