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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조개혁 "4곳 중 1곳 없어진다"

2009년까지 입학정원 15% 감축, 국립대 통폐합

<8뉴스>

<앵커>

2009년에는 전국의 대학의 4분의 1 정도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과 자율화 추진 방안을

최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주대와 천안공대는 이미 통합작업을 마쳤고 나머지 대학들은 통합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2009년까지 입학 정원의 15%를 감축하는 구조 개혁을 통해 국립대 통·폐합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사립대는 교수 1명당 학생수 등을 기준으로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2009년까지 현재 347개 대학 가운데 260개만 남을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봤습니다.

대학에는 지금보다 많은 자율권이 주어집니다.

먼저 교육부가 내년부터 입시관리 업무에서 손을 떼고 수능 시험일이나 전형 일정의 결정권한을 대학협의체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김영식/교육부 차관 : 국가가 직접 관장하던 입시 관리 집행업무를 처음으로 대학교육협의회에 위탁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고사와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금지 같은 이른바 '3불 정책'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교원 인사도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 자율에 맡겨집니다.

구성원간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대학 통폐합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또 이른바 3불 정책에 묶인 대학 자율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라는게 교육 현장의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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