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쌀 관세화 유예 협상 결과를 30일 공식발표한 뒤 협상 내용을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쌀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추가 연장하는 대신 현행 4%인 쌀 의무수입물량을 두 배 수준으로 늘려주고 수입쌀의 시판을 허용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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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쌀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추가 연장하는 대신 현행 4%인 쌀 의무수입물량을 두 배 수준으로 늘려주고 수입쌀의 시판을 허용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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