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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꼬리 지분...그러나 막강한 영향력

어제 공정위가 발표한 재벌 친인척들의 소유지분과 이로 인한 지배구조의 왜곡과 괴리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결과를 접하고 보니 그 심각성에 다시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성

어제 공정위가 발표한 재벌 친인척들의 소유지분과 이로 인한 지배구조의 왜곡과 괴리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결과를 접하고 보니 그 심각성에 다시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은 전체 지분의 0.44% 밖에 보유하지 못하고 있고, LG 구본무 회장과 현대차 정몽구 회장 등도 채 3%도 안되는 지분으로 수십계 계열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어제 재벌 총수 친인척, 정확히는 8촌까지의 소유지분 현황을 공개했는 데, 이 지분을 다 합해도 36개 재벌기업 총수 친인척의 소유지분은 평균 4.6%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쥐꼬리만한 지분으로 이들 재벌 총수일가는 무려 780개가 넘는 계열사들을 호령하고 있고, 특히 전체의 60%가 넘는 469개 기업에 대해서는 재벌 총수 일가의 지분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복잡하게 얽히고 ?鰕?계열사 간의 상호출자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삼성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에 출자하고, 삼성생명은 삼성물산에 출자하고, 삼성물산은 다시 삼성에버랜드에 출자하는 식으로 소유구조의 고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재벌 총수들은 몇몇 계열사들에 대해서만 개인지분을 확보하면 그 계열사의 지분을 이용해 지분이 하나도 없는 다른 계열사까지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의 결과로 재벌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소유지배 구조의 개선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굳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계는 이번 조사에 강력한 불만과 반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 총수 친인척의 소유지분을 낱낱이 공개한 것은 영업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공개해서 당장 문제가 개선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 비중이 높아가는 상황에서 적대적 인수합병에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공정위와 사사건건 마찰을 빚어 온 재계를 향해 공정위가 날린 카운터 펀치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출자총액 제한 폐지와 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 반대 등을 요구해 온 재계의 주장이 사실은 재벌 총수의 불합리하고 과도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점을 노출시키고, 국민들로 하여금 재벌과 재벌 총수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켜 재계 주장의 도덕적 정당성에 흠집을 내겠다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런 재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재계가 어려운 경제사정을 무기로 걸핏하면 '반기업 정서'를 들먹이며 당연히 시정해야 할 문제점마저 덮고 넘어가려 한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재벌이라는 이런 독특한 소유구조와 기업문화를 한국적 특수성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선 다른 경영 요소와 경제환경에 있어서는 줄기차게 글로벌 스탠더드를 주장해 온 재계가 왜 유독 소유구조 문제에 대해서만은 개선노력은 없이 특혜만 요구하느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번 재벌 친인척의 지분 매트릭스 공개는 적지않은 뒷담화와 논란을 불러 올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분명해 진 것은 지금도 소유-지배 구조의 왜곡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재계가 적대적 인수 합병의 방어수단으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차등 의결권 제도의 도입은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쥐꼬리만한 지분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다른 소액 주주들과 투자자들의 이해를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에서 경영권 방어에 사용하라며 추가적인 의결권을 주는 것은 지금 드러나 있는 소유-지배 구조의 왜곡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재계가 지적한 것 처럼 소유 - 지배 구조의 왜곡이 드러났다고 해서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업의 활동이 지분 조차 없는 몇몇 재벌 총수의 이해를 대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기업의 투명한 경영을 방해할 만한 요소가 이런 왜곡된 소유-지배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닌 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기업과 경제의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밑거름으로 이번 조사결과를 잘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유가 급락..달러화도 급락...증시는 약세

Dow 10,776.13 (-50.99P, -0.47%)
Nasdaq 2,154.22 (-6.40P, -0.30%)
S&P500 1,204.92 (-5.21P, -0.43%)

뉴욕 외환시장에서 미달러화는 유로화와 엔화 등 주요국 통화에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로화에 대해 1유로당 1.36달러를 넘어섰는데 이는 지난 99년 1월 유로화 창설 이후 처음입니다.

유로화에는 0.7%,일본 엔화에는 0.5% 가량 떨어져 거래됐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중앙은행도 달러화 약세를 묵인하고 있다는 인식이 시장에 확산됐습니다.

하지만 미달러화는 인도네시아와 태국, 인도 등 지진 피해국들의 통화에는 강세를 나타냈습니다.지진으로 인해 이들 피해국들의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시장의 국제유가는 배럴당 2.86달러, 6.5% 급락한 41.32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이는 넉달만에 최저치로 지난 10월 25일의 사상 최고치 55.67달러에 비해 25%나 떨어진 것입니다.

미 북동부 지역 기온이 예년보다 높아 난방유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유가 급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아시아 최대 산유국인 인도네시아는 이번 대지진과 해일로 인해 석유생산에 별 영향이 없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국제유가 급락에 힘입어 큰 폭의 오름세로 출발했지만 결국 약세로 기울었습니다. 무엇보다 달러화 가치 하락세가 이어지자 미국 국채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국채 값이 하락하면서 다시 말해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유가하락으로 엑슨모빌 등 석유 관련주와 금리상승으로 인해 주택관련주가 하락했습니다.달러약세가 호재인 수출관련주 예를 들어 코카콜라는 크게 올랐습니다.


배당 앞두고 거래량 최저...다시 부각되는 환율 부담

종합주가지수 876.98 (-2.94P)
코스닥지수 374.46 (-0.66P)
원달러환율 1,046.40 (-2.00원)
국고채3년물
3.28%(+0.01)

연말 배당일을 맞아 투자자들의 거래가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거래량이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별한 호재가 없는 가운데 그냥 차분하게 연말을 마무리하고 싶은 시장의 분위기가 그대로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어제 동남아 대지진과 해일 피해의 여파로 여행과 항공주들의 하락폭이 장 초반 크게 나타났지만, 오후들어 이번 충격이 단기 악재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낙폭은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현대건설과 LG건설 을 포함한 일부 대형 건설사들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시장에서는 일단 11개 주택투기지역 완화를 신호탄으로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등락을 반복해 온 LG카드는 LG그룹이 추가적인 증자를 거부하고 나서면서 이틀 연속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연말 배당 이후 주식시장은 차분한 마무리의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회에 밞이 묶인 시장의 수급개선과 연관된 몇몇 법안의 통과가 이뤄진다면 막판 반짝 상승세도 기대해 볼만 합니다.

하지만 다시 1050원선을 위협받고 있는 환율 변수는 오늘 뉴욕시장의 달러 약세와 맞물려 다시 한 번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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